인천 연수구 송도 행정사행정심판 · 학교폭력 · 비자 · 임금체불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단순 벌점 부과만 있고 처분통지가 없으면 먼저 누산점수와 처분 예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도경찰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경찰청 ·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

처분 내용과 기한 확인: 결정통지서에서 취소·정지 구분, 처분 사유,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기한을 날짜로 계산합니다. · 감경 제외 사유 점검: 운전경력증명서로 과거 5년 안의 음주운전 전력과 인적피해 사고 횟수를 확인하고, 측정 수치가 0.1%를 넘는지, 측정 불응·도주·경찰관 폭행이 있었는지 봅니다. 벌점 누산으로 취소된 경우는 과거 5년 안의 취소 전력 등 별도 제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 생계 자료 정리: 운전이 소득의 원천이라는 점은 재직증명서·급여 내역이나 위수탁 계약서·월별 정산서·소득 신고 내역으로, 그 소득에 기대는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생활비·학비 이체 내역으로 보여 줍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감경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내고,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심의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온라인행정심판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내고, 운전을 못 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면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처분청 답변서가 오면 보충서면으로 자료를 더합니다. · 재결 후 처리: 재결은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나오며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지로 변경되면 정지 종료일과 면허 회복 절차를 관할 경찰서에 확인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통지서(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포함) · 이의신청서 또는 행정심판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 · 운전경력증명서(과거 5년 위반·사고 전력 확인) · 음주측정 결과·단속 기록 사본(필요하면 정보공개청구로 확보) ·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위수탁 계약서·월별 정산서 · 소득금액증명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과 부양 사실 자료(생활비·학비 이체 내역 등) · 탄원서, 운전 경위와 재발 방지 조치를 적은 진술서

이의신청은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온라인행정심판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처분 또는 사전통지를 받은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와 처분 후 불복 절차를 구분합니다.

처분청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처분 근거 소관기관

온라인행정심판

처분 단계와 기한 확인: 받은 문서가 사전통지서인지 처분서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사전통지서는 의견제출 기한을, 처분서는 수령일 기준 90일 청구기한과 영업정지 시작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사건 직후 증거 보전: CCTV, 신분증 확인 정황, 직원 교육 기록과 문자를 바로 확보합니다. 청소년의 신분 속임처럼 영업자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시간이 지나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의견제출서 작성: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관과 기한에 맞춰 경위서, 시정 조치 사진·영수증, 위생교육 수료증, 재발방지 서약서를 냅니다.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명령이 예정된 경우에는 청문에서 진술할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처분이 나오면 청구서를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내고, 영업정지 시작일이 가까우면 중대한 손해와 긴급한 사정을 적은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냅니다. 청구서를 처분청에 냈다면 집행정지 신청서에 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붙입니다. · 감경 사유와 과징금 전환 주장: 월매출·임대료·인건비·대출금을 숫자로 정리하고 부양가족은 가족관계 서류로 보여 줍니다. 처분 근거 법령이 과징금 갈음을 허용하면 청구 취지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는 내용을 함께 넣습니다. · 답변서 대응과 재결 후 관리: 처분청 답변서가 오면 보충서면으로 반박 자료를 더합니다. 재결은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며 30일 연장될 수 있고, 과징금으로 바뀐 뒤 납부기한을 넘기면 영업정지로 되돌아갈 수 있어 납부일을 관리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서(수령일 확인 자료 포함) · 영업신고증·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점검·단속 기록 사본(필요하면 정보공개청구로 확보) · 자필 경위서와 직원 교육 기록 · 시정 증빙(청소·폐기 영수증, 사진), 위생교육 수료증, 재발방지 서약서 · CCTV 영상 등 사건 당시 자료 · 월별 매출·임대료·인건비·대출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심판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처분청 제출 시 접수증명서)

의견제출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내에 합니다. 영업정지·과징금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이며, 과징금은 업종별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행강제금은 근거 법률마다 불복 절차가 달라 개별 확인합니다(예: 농지법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 후 법원 재판).

온라인행정심판

교육장의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보호자가 대상입니다.

교육지원청·교육청 · 시·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교육부

온라인행정심판

조치 통지서와 기한 확인: 교육장의 조치 결정 통지서에서 조치 호수, 이행 기간, 특별교육 시간,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행정심판 청구 마감일을 날짜로 계산합니다. · 심의 자료 확보: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고 사안조사 결과 등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를 받아, 사실 인정과 조치 결정 과정에 잘못이 있는지 봅니다. · 다툴 지점 정리: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점수로 매겨 정하므로, 사실과 다르게 인정된 부분과 점수 산정이 맞지 않는 부분을 나눠 정리합니다. ·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온라인행정심판이나 서면으로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내고, 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처럼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 답변서 반박과 보충서면: 교육지원청 답변서가 오면 사실관계와 판단 요소별로 반박하는 보충서면을 내고 사과문·상담 이수 기록 같은 반성·화해 자료를 더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참가 안내를 받으면 기한 안에 참가 의사를 밝혀야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재결 후 처리: 재결은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나오며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취소·변경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 그에 맞게 정리되는지 확인합니다.

교육장 조치 결정 통지서(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포함) · 행정심판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 · 심의위원회 회의록·사안조사 자료(공개 신청으로 확보) · 학생 확인서·보호자 확인서와 경위서 · 메신저 대화·사진·영상 등 사실관계 증거 자료 · 사과문·화해 시도 기록·상담 및 교육 이수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가 청구하는 경우) · 탄원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전학·출석정지처럼 회복이 어려운 조치는 집행정지 신청 시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조치 불복

인허가 반려·취소, 시정명령 등 다른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처분청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처분 근거 소관기관

온라인행정심판

처분 종류와 근거 확인: 처분서나 사전통지서에서 처분 제목, 근거 조항, 처분 사유가 된 사실, 의견제출 기한과 불복 안내 문구를 확인합니다. 신청을 반려한 거부처분인지, 이미 받은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처분인지에 따라 다툴 방법이 달라집니다. · 의견제출과 청문 대응: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통지서에 적힌 기관에 기한 안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냅니다. 인허가 취소처럼 청문 대상이면 청문일 10일 전까지 통지가 오므로 청문에서 진술할 내용과 증거를 미리 정리합니다. · 기한 계산과 경로 선택: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의 처분청 이의신청과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의 행정심판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통지일을 기록해 둡니다. · 사실관계와 보완 자료 정리: 처분 사유가 된 사실이 실제와 다른 점, 이미 시정하거나 보완한 내용, 기존 제출 서류의 누락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처분 근거 자료가 부족하면 정보공개청구로 점검 기록과 검토 자료를 확보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시·군·구청장 처분은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와 국가 행정기관의 처분은 대부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냅니다. 등록취소처럼 바로 영업이나 활동이 멈추는 처분은 중대한 손해와 긴급성을 적은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 답변서 대응과 재결 후 처리: 처분청 답변서가 오면 보충서면으로 반박 자료를 더합니다. 재결은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며 30일 연장될 수 있고, 취소·변경 재결이 나오면 처분청의 후속 조치를 확인합니다.

처분서 또는 처분 사전통지서(수령일 확인 자료 포함) · 기존 인허가 신청서·등록증과 제출했던 서류 · 점검·단속 기록과 처분 근거 자료(필요하면 정보공개청구로 확보) · 사실관계 경위서와 날짜별 증빙 · 시정·보완 조치 자료(사진, 계약서, 개선 계획서) · 의견서 또는 청문 진술서 · 이의신청서 또는 행정심판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 · 처분으로 생기는 손해 자료(매출·계약·고용 현황)

의견제출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심판이 아니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과 행정청에 서면 이의제기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온라인행정심판

신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거나 질병·심신장애 사유로 재신체검사·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관할 지방병무청 ·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청

병무청

판정일과 기한 확인: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받은 날을 1일로 세어 10일째가 마감이고, 입영판정검사 결과는 7일째가 마감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 이의 사유와 의무기록 정리: 신체등급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질병·심신장애 정도 평가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판정 때 내지 못한 수술기록지, 영상 판독지, 외래·입원 기록, 병무용진단서를 판정일 이전 기록 위주로 모읍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병무청 서식인 이의신청(철회)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로 냅니다. 팩스로 보냈다면 접수 담당 부서에 전화해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 등이 대신 작성할 때는 본인 동의를 받아 둡니다. · 해당 과목 재검사: 접수되면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다시 검사하고 결과를 설명합니다. 신체등급 1급부터 3급까지만 판정하는 질병은 이 재검사에서 결정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멀리 사는 경우에는 재검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와 심의: 재검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로 신체등급을 정하고, 지방병무청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병역처분을 합니다. 철회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 전날까지 할 수 있으며, 철회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당초 판정이 유지됩니다. · 기한이 지난 뒤의 대응: 이의 기간을 넘겼거나 결과에 불복하면 병역처분에 대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입영일이 먼저 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판정 뒤에 상태가 나빠졌다면 병역처분 변경을, 7급 판정자는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재신체검사를 받습니다.

병역판정 이의신청(철회)서(병무청 서식) · 병역판정검사 결과 통지서 또는 입영판정검사 결과 자료 · 병무용진단서 또는 진단서 · 수술기록지·영상 판독지·검사 결과지 · 외래·입원·응급실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 기록 · 개명·주소 변경으로 기록상 이름이 다르면 기본증명서(상세) 등 연결 서류 · 부모 등이 대신 작성할 때 본인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와 입영통지서 사본

병역판정 이의는 판정일을 포함해 10일 이내로 안내됩니다. 병역처분 불복의 행정심판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병무청 이의신청(철회)서 안내

징계,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 전보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교원이 대상입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교육소청심사위원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인사혁신처 · 교육부

온라인행정심판

청구 기한 계산: 처분사유 설명서나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30일 기한을 날짜로 적어 둡니다. 통지서가 늦게 도착했다면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실제 받은 날을 함께 입증할 자료를 챙깁니다. · 관할 위원회 확인: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교육청 소속은 교육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냅니다. 관할이 아닌 위원회에 내면 관할 위원회로 이송됩니다. · 처분 기록 확보: 징계의결서, 징계의결요구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조사 결과와 본인 진술 기록을 열람 신청이나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처분 사유와 실제 사실관계를 대조합니다. · 소청심사청구서 작성: 소속과 직위, 피소청인, 소청의 취지(취소·변경 등), 소청의 이유와 입증방법을 소청절차규정에 맞춰 적습니다. 사실관계 다툼, 절차상 하자,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주장을 나눠 쓰고 공적·표창 자료로 감경 사유를 뒷받침합니다. · 제출과 보정: 위원회 안내에 따라 온라인 청구, 전자우편, 방문, 우편, 팩스 중 하나로 제출합니다. 청구서에 흠결이 있으면 위원회가 접수 후 7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하고,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심사와 결정: 파면·해임 사건은 위원회가 접수 후 5일 이내에 후임자 보충발령을 유예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일에 출석해 진술하거나 출석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의견을 내고, 결정은 각하·기각·취소·변경 등으로 나뉘어 결정서로 통지됩니다.

소청심사청구서(청구인 서명 포함) · 처분사유 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 사본 ·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수령이 늦어진 경우 입증자료) · 징계의결서·징계의결요구서 사본(징계처분인 경우) · 징계위원회 회의록·조사 기록(열람 신청이나 정보공개청구로 확보) ·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진술서·확인서·업무 기록 · 공적조서·표창장·근무성적 자료(감경을 구하는 경우) · 징계부가금 납입고지서 사본(해당 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가 원칙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 대상·청구 안내

주소지 읍·면·동·시·군·구 ·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보건복지부

온라인행정심판

결정 통지서의 사유 확인: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진단서·검사 결과 부족인지, 장애정도판정기준 해석의 차이인지 먼저 나눕니다. 자료 부족이면 재신청, 해석 차이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 기한 계산: 이의신청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기한입니다.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두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입증 자료 보강: 전문의 장애진단서와 검사 결과지에 더해 진료기록, 치료·재활 이력, 일상생활 기능 장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발달장애는 특수학급 이력, 학교생활기록부, 교사 의견서가 기능 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판정 기준의 어느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는지와 그 근거 자료를 정리해 주소지 읍·면·동이나 시·군·구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이 다시 심사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 이의신청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거나 이의신청과 따로 다투려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의신청서(문서로 제출, 장애인복지법 제84조) 또는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장애 정도 결정 통지서 · 전문의 장애진단서·소견서, 검사 결과지 · 진료기록, 치료·재활 이력 · 발달장애: 특수학급 이력, 학교생활기록부, 교사 의견서 · 일상생활 기능을 보여 주는 자료(보호자 진술서, 복지시설 이용 기록 등) · 위임장(대리 제출 시)

온라인행정심판

관할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보건복지부

온라인행정심판

현지조사 단계 대응: 조사 결과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다르면 의견을 적어 둡니다. 급여제공기록, 근무표, 요양보호사 출퇴근 기록을 조사 대상 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모읍니다. · 쟁점 분류: 미제공 청구, 요양보호사 입원·휴가 중 청구, 제공시간 부풀리기, 인력배치기준 위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눕니다. 착오인지 고의인지, 환수 금액과 기간이 정확히 산정됐는지도 수급자별로 대조합니다. · 사전통지 의견제출: 업무정지 사전통지나 환수예정 통보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의견제출서와 소명자료를 냅니다. 대체 인력 제공 기록, 기록 착오 경위, 시정 조치 자료를 붙여 산정 오류부터 바로잡습니다. · 업무정지 행정심판과 과징금 갈음 검토: 업무정지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운영을 이어가야 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냅니다. 수급자 보호 필요성이 있으면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도 검토합니다. · 과태료 이의제기: 과태료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처분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 환수결정 심사청구: 공단의 부당이득 환수결정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로 이어갑니다. 업무정지·과태료와 기한이 따로 진행되므로 통지서별로 날짜를 관리합니다.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심사청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현지조사 결과 확인서, 사전통지서·처분서, 환수예정 통보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 수급자별 이용 계약서 · 요양보호사 근무표·출퇴근 기록, 입원·휴가 증빙 · 인력배치 현황과 채용·퇴사 자료 · 시정·재발방지 조치 자료, 내부 점검표 · 기관 운영 현황(수급자 수·종사자 수·매출) 자료 · 위임장(대리 제출 시)

온라인행정심판

처분 지방해양수산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해양수산부

온라인행정심판

처분 사전통지 확인: 면허 처분 전에 사전통지가 오면 예정 처분과 의견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형사절차와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므로 두 일정을 나눠 적어 둡니다. · 측정 경위 정리: 음주 시각, 승선과 운항 시각, 측정 시각과 방법, 측정 장비와 재측정 여부를 시간대별로 정리합니다. 측정 절차와 수치 구간 판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의견제출의 핵심입니다. · 의견제출서 작성·제출: 사실관계와 측정 절차에 관한 주장, 그 근거 자료를 담은 의견제출서를 기한 안에 처분청에 냅니다. 수치가 구간 경계에 있으면 측정 시각과 음주 종료 시각의 차이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생계·재발방지 자료 준비: 승선경력, 선원 임금 자료, 부양가족 상황과 절주 교육 이수, 재발방지계획서를 함께 갖춥니다. 법률이 수치 구간별 처분을 정하고 있어 이 자료는 참고 자료로 제출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처분이 나온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승선 일정이 걸려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 · 해기사 면허증 사본 · 음주 측정 결과·측정 경위 자료 · 경위서(시간대별 정리) · 승선경력 증명 자료와 소득 증빙(선원 임금 자료 등) · 가족관계 서류(부양가족 소명 시) · 재발방지계획서, 교육 이수 자료

온라인행정심판

관할 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 · 시·도교육감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교육부

온라인행정심판

통지와 기한 확인: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통지에서 신고된 행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일시, 의견 제출 방법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이미 조치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을 기준으로 행정심판 청구 기한을 날짜로 계산해 둡니다. · 침해 유형 대조: 신고된 행위가 같은 법 제19조의 범죄 행위 유형인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반복 제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의 지속적 강요 같은 부당 간섭 유형인지 나누어 보고 의견서에서 다룰 쟁점을 정합니다. · 사실관계 자료 정리: 민원을 낸 일시·횟수·방법, 문자·이메일·통화 기록, 면담 메모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신고 내용과 다른 부분은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표시합니다. · 보호자 의견서 작성과 제출 대행: 경위, 행위의 목적과 당시 사정, 교원과의 관계 회복 노력, 재발방지 계획을 날짜와 자료 중심으로 쓴 의견서를 작성해 심의 기일 전에 교육지원청에 제출 대행합니다. 보호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경우에 대비해 의견서와 같은 내용으로 요지를 정리합니다. · 교육장 조치 확인: 교육장은 위원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합니다. 조치 통지서에서 조치 내용, 특별교육·심리치료 기관과 이수 기한, 불복 안내를 확인하고,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봅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집행정지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교육감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낼 청구서를 작성해 교육장이나 위원회에 제출 대행합니다. 조치 이행 시기가 가까우면 집행정지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냅니다.

제출 서식 없음(보호자 의견서는 법령에 정한 서식이 없어 교육지원청 안내 양식이나 자유 서식으로 작성) ·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 집행정지신청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필요한 경우)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의견진술 안내 통지서와 교육장 조치 통지서(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포함) · 사실관계 자료(민원 문자·이메일·통화 기록, 면담 메모 등) · 재발방지 계획과 관계 회복 노력 자료(사과 서신, 상담·교육 참여 내역 등 해당 시) · 위임장(제출 대행 시)

온라인행정심판

과태료 부과 행정청

법무부

정부24

사전통지서 확인: 위반 내용, 근거 법령, 예정 금액,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 기간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감경을 요청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 부과기준과 감경 사유 대조: 해당 법령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감경 사유와 범위를 찾고, 고의가 없었는지, 피해가 경미한지, 이미 시정했는지, 자진신고했는지,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 의견제출서 작성·제출: 시정 완료 자료, 위반 경위 자료, 소득·재산 자료처럼 주장마다 증빙을 붙여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고 기한 안에 냅니다. 자진 시정 사실을 날짜와 함께 증빙으로 보여 주는 것이 감경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자진납부 감경과 비교: 다툴 사유가 크지 않으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자진납부해 100분의 20 범위의 감경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경 요청과 자진납부 중 어느 쪽이 나은지 예정 금액과 감경 사유를 놓고 비교합니다. · 부과 후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고 자진납부 감경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익을 먼저 따집니다.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사전통지서에 첨부된 의견제출서)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위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시정 완료 증빙(사진·신고 접수증·계약서 등) · 자진신고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해당 시) · 경제적 곤란을 보여 주는 소득·재산 자료(해당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정부24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신고관청)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소명자료 요구 대응: 신고 내용에 의심이 있으면 정밀조사를 거쳐 소명자료 제출 요구가 옵니다. 이 단계에서 낸 자료가 과태료 판단의 기초가 되고, 거짓이거나 부정확한 소명자료는 별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계약서·송금 내역으로 사실대로 냅니다. ·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확인: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위반 내용, 예정 금액,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의견은 통지서에 정한 기한 안에 한 번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반 경위와 감경 사유를 증빙과 함께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 감경 사유 증빙 정리: 신고 지연이나 오기가 고의나 과실 없이 생긴 사정, 즉시 시정한 사실, 경제적 곤란, 임대주택 양도의 정당한 사유를 서류로 붙입니다. 위반 사실을 먼저 알린 경우에는 자진신고 감면도 함께 검토합니다. · 의견제출서 작성·제출: 경위, 감경 사유, 증빙 목록을 담은 의견제출서를 신고관청에 기한 안에 냅니다. 임대사업자는 양도 경위와 임차인 보호 조치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 자진납부와 이의제기 중 선택: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고 자진납부 감경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익을 먼저 따집니다.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사전통지서에 첨부된 의견제출서) · 과태료 사전통지서 또는 소명자료 제출 요구서 · 매매계약서, 거래신고 내역, 대금 송금 내역 ·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양도 경위 자료 · 자진시정·고의 없음·경제적 곤란 등 감경 사유를 보여 주는 증빙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관할 보건소·시·군·구

보건복지부

정부24

사전통지서와 기한 확인: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원인, 근거 조항, 예정 처분,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기한이 짧게 잡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받은 날부터 일정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 위반 내용과 게시 경위 정리: 문제가 된 광고의 표현, 게시 매체, 게시 기간, 작성 주체를 정리합니다. 광고대행사·직원·프랜차이즈 본부가 쓴 글이면 대행 계약서와 검수 기록, 관리·감독 내역을 함께 모읍니다. · 시정 조치와 전수 점검: 해당 게시물을 캡처로 남긴 뒤 즉시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전후 화면을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다른 채널에 같은 표현이 남아 있지 않은지 전수 점검한 결과도 자료로 만듭니다. · 의견제출서 작성·제출: 게시 경위, 고의성이 없었던 사정, 삭제·수정 내역, 대행사 관리 체계, 재발방지계획,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 진료·운영 피해를 순서대로 적어 기한 안에 냅니다. 과징금 갈음이나 감경이 필요한 이유를 진료 일정 같은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 처분 후 행정심판: 처분이 나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업무정지 시작일이 가까우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냅니다.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처분 사전통지서 · 문제 광고 화면 캡처(게시일·매체 표시) · 삭제·수정 전후 화면과 처리 일자 기록 · 광고대행 계약서·검수 기록 · 재발방지계획서(내부 검수 절차, 담당자 지정 등) · 진료 일정·예약 현황 등 운영 피해 자료 · 위임장(대리 제출 시)

정부24

해당 학교(학생선도위원회) · 시·도교육청(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교육부

정부24

통지서와 회의 일정 확인: 학교에서 받은 선도위원회 출석 요구 통지서에서 징계 사유가 된 행위, 회의 일시, 의견서 제출 기한과 방법을 확인하고, 학칙의 학생 징계 규정과 선도위원회 운영 규정도 학교에 요청해 함께 봅니다. · 사실관계와 자료 정리: 문제가 된 행동의 일시·장소·경위를 시간순으로 적고, 학교가 파악한 내용과 다른 부분은 메시지·출결 기록·진료기록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은 나누어 정리합니다. · 징계 수위 검토: 시행령 제31조제2항은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해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위반인지, 학칙에 정한 같은 사유의 징계 기준이 어떤지 대조해 의견서의 주장 방향을 정합니다. · 의견서 작성·제출: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사실관계, 평소 생활태도와 출결·학업 상황, 가정 지도 계획과 상담 참여 같은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학생·보호자 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의 전 제출 기한 안에 학교에 제출합니다. · 회의 출석과 의견 진술: 학생과 보호자가 선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서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출석이 어려우면 서면 의견서로 진술을 대신할 수 있는지 학교에 미리 확인하고, 질문이 예상되는 부분은 답변 요지를 정리해 둡니다. · 결과 확인과 불복: 징계 결과를 통보받으면 징계 종류와 출석정지 기간, 출결 처리를 확인합니다. 퇴학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30일 안에 결정하며,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보호자 의견서(학교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 없으면 제출 서식 없음: 법령에 정한 서식이 없고 학칙에 따름) · 학교의 선도위원회 출석 요구 통지서(징계 사유·회의 일시 확인) · 학칙 중 학생 징계·선도위원회 운영 규정 · 사실관계 입증 자료(메시지·사진·진료기록 등 해당 시) · 출결 기록과 학업 상황 자료 · 평소 생활태도 자료(상장·봉사활동 확인서·담임 상담 기록 등) · 재발방지 계획 자료(상담·교육 신청 내역, 보호자 지도 계획서) · 재심청구서(퇴학 조치 시, 청구인 인적사항·피청구인·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

정부24

시·군·구청 하수도 담당 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온라인행정심판 · 국민신문고

고지서와 산정 내역 확보: 건축허가 때 받은 개산액 통보서와 부과 고지서를 모으고, 부과 관청에 용도별 면적·적용한 오수발생량 기준·단위단가가 적힌 산정 내역을 요청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의 기준이 되므로 따로 기록합니다. · 오수발생량 산정 검토: 건축물대장과 도면의 용도별 면적을 고시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기준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여러 용도가 섞였으면 용도별로 합산했는지, 오수가 나오지 않는 부속건축물이나 창고 면적까지 넣지 않았는지, 물사용량 같은 객관적 자료로 증감할 여지가 있는지 봅니다. · 기존 건축물 공제와 감면 확인: 철거한 건축물이나 용도변경 전 용도의 오수발생량을 빼고 증가량으로 산정했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오수량을 인정하는 방법은 조례마다 다르므로 철거 전 건축물대장·멸실 기록·예전 원인자부담금 영수증을 모으고, 중수도·빗물이용시설 등 조례상 감면 사유도 함께 봅니다. · 이의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 작성·제출: 근거 조문, 다시 계산한 오수발생량과 금액, 증빙을 붙인 이의신청서를 조례가 정한 기간 안에 부과 관청에 냅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지자체와 재산정 협의로 정리할 사안이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제출 대행: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거나 바로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 온라인행정심판 또는 처분청에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부과 근거와 산정 오류를 항목별로 적고 재산정표와 증빙을 붙이며, 납부 부담이 급하면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검토합니다.

원인자부담금 이의신청서(해당 지자체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한 서식, 없으면 자유 양식) 또는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원인자부담금 부과 고지서와 건축허가 때 받은 개산액 통보서 · 부과 관청의 산정 내역(용도별 면적·적용 오수발생량·단위단가) · 신축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용도별 면적표와 도면 ·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말소 포함)·멸실 기록과 사진 · 기존 건축물로 예전에 낸 원인자부담금 영수증(있는 경우) · 물사용량 자료나 감면 사유 증빙(중수도·빗물이용시설 등, 해당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온라인행정심판

지역주택조합(사업주체) · 관할 시·군·구청(조합원 자격 전산검색)

국토교통부

정부24

통보 사유와 기한 확인: 부적격 통보서에 적힌 사유가 주택 소유, 세대주 요건, 거주기간, 다른 주택조합 중복 가입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소명 기간은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으로 정하므로 통보서의 제출 기한과 수령일을 날짜로 기록합니다. · 기준일과 세대원 확인: 주택 소유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는 그 1년 전의 날)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거주기간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로 봅니다. 결원 충원으로 가입했다면 조합 가입 신청일이 기준이고, 따로 사는 배우자와 그 세대원 명의 주택도 검색 대상입니다. · 예외 사유 검토: 상속·유증·혼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 밖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준용해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 20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폐가·멸실 주택 등에 해당하는지 대조하고,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으로 세대주 자격을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경우인지도 확인합니다. · 증빙 목록 정리: 주택 소유와 처분 시점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의 처리일 중 먼저 처리된 날로 보므로 두 서류를 함께 발급합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초본의 전입·전출 이력으로, 배우자 관계와 이혼 시점은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맞춥니다. · 소명서 작성과 제출: 부적격 사유마다 근거 조문, 기준일, 사실관계, 첨부 증빙 번호를 차례로 적어 서류만으로 판단할 수 있게 작성하고, 기한 안에 조합에 제출해 접수 사실을 남깁니다. 처분할 주택이 있으면 처분 계획을 적고 처분 뒤 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로 냅니다.

제출 서식 없음(소명서는 법령에 정한 서식이 없어 조합의 부적격 통보서에 안내된 방식이나 자유 서식으로 작성) · 부적격 통보서 사본(통보일과 소명 기한 확인용)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세대 구성, 세대주 여부, 전입·전출 이력)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관계와 혼인·이혼 시점)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등본(주택 면적, 소유·처분 시점) · 상속·유증·혼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처분을 보여 주는 매매계약서 등(해당 시) · 세대주 자격 상실·재취득 사유 증빙(재직·진료·재학 자료 등, 해당 시) · 위임장(서류 발급이나 제출을 맡기는 경우)

정부24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농지 담당 부서) · 한국농어촌공사(매수청구·매도위탁)

농림축산식품부

정부24

처분 원인 사실과 조사 자료 확인: 청문실시통지서에 적힌 처분 원인 사실(휴경, 무단 임대, 농업경영계획서 미이행 등)이 실제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청문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문서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행정절차법 제37조) 조사 일자와 현장 사진을 먼저 확인합니다. ·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검토: 농지법 시행령 제9조는 법에 맞는 임대·무상사용, 자연재해·농지개량·영농준비를 위한 휴경, 징집·소집, 질병·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바쁜 직장 일처럼 목록에 없는 사유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해당하는 호를 특정합니다. · 영농·사유 증빙 정리: 농자재·종자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기록, 시기별 영농 사진으로 경작 사실을 보여 주고, 진단서·재학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임대차계약서처럼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휴경 기간과 날짜가 맞도록 정리합니다. 계획서 미이행이 처분 원인이면 농업경영계획서 사본과 영농 복귀 계획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 청문 의견서 작성과 제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에 경위와 정당한 사유, 증빙 목록을 적어 청문 기일 전에 시·군·구 농지 담당 부서에 냅니다. 의견서를 내면 출석해 진술한 것으로 보며(같은 법 제31조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내지 않으면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5조제2항). · 처분의무 통지 뒤의 대응: 처분의무가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통지서로 통지되면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통지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처분하지 못해도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맺으면 처분명령이 3년간 유예될 수 있고(농지법 제12조), 처분명령을 받으면 별지 제8호서식 농지매수청구서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청문 의견서) · 청문실시통지서(처분 사전통지서) 사본 · 경작 사실 증빙: 농자재·종자·비료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기록, 시기별 영농 사진 · 정당한 사유 증빙: 진단서(질병,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재학증명서, 입영 관련 서류, 출입국사실증명(3개월 이상 국외여행), 임신·출산 증빙, 자연재해 피해 확인 자료 ·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임대 계약서(임대·무상사용이 사유인 경우)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사본과 영농 복귀 계획서(계획서 미이행이 처분 원인인 경우)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농지대장(소유 관계와 이용 현황 확인용) · 농지매수청구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처분명령서 사본 첨부)

정부24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하이코리아

국적상실 시점과 여권 사용 내역 확인: 시민권 증서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 뒤 한국 여권으로 입국·출국한 날짜와 횟수를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취득 뒤 한국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지도 봅니다. · 국적상실 신고서 작성: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 국적 취득 원인과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 여권 사본을 붙여 작성하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재외공관에 내도록 준비합니다. 취득 연월일 증명이 어려우면 외국 여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사범심사 소명서·경위서 작성과 제출: 국적상실 사실을 알게 된 시점, 한국 여권을 쓴 경위와 횟수, 자진 신고 여부, 국내 가족과 생활 근거, 국적상실 신고 같은 후속 조치를 날짜순으로 적고 증빙을 붙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을 대행합니다. 신문 때 진술한 날짜·사실관계와 소명서 내용이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 통고처분 결과 확인: 통고서에 적힌 범칙금액과 납부 장소를 확인하고,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관서장이 고발하여야 하고, 고발 전에 내면 고발하지 않으며, 통고한 대로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 F-4(재외동포) 등 체류 신청 연결 검토: 국내 체류 중 국적을 잃은 외국인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므로 신청 시기를 확인합니다.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적을 잃은 남성 등 재외동포체류자격 제한 사유가 있는지 보고 이후 신청 서류 범위를 정합니다.

제출 서식 없음(출입국 사범심사에 내는 소명서·경위서는 법정서식이 없어 사안에 맞춰 작성) · 국적상실 신고서(「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외국 국적 취득 원인과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증서 등)와 외국 여권 사본 · 한국 여권 사본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한국 여권 사용 날짜·횟수 확인) · 국내 가족관계, 생활 근거, 체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 · 범칙금 부담능력과 생활 사정을 보여 주는 소득·재산 자료(감경 요청 시) · 위임장(행정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하이코리아

관할 지구배상심의회

사안별 소관기관

관할 지구배상심의회

1. 배상 대상과 관할 심의회 확인 — 공무원의 직무 집행 중 위법행위(국가배상법 제2조)인지,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하자(제5조)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은 모두 지구배상심의회가 심의하며, 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에 14곳(인천지구배상심의회 등)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군인·군무원이면 국방부 특별심의회 소속 군부대 지구심의회가 관할합니다. · 2. 사고 경위와 손해 증거자료 정리 — 사고 일시·장소, 가해 공무원의 소속이나 문제 된 시설물, 손해 내용을 사진·출동 기록·진단서·수리견적서로 맞춥니다. 별지 제8호서식 뒷면은 배상 종류별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어 요양비는 의사 증명서와 치료비 영수증, 휴업배상은 월수입액 증명서, 재산손해는 수리견적서나 수리 영수증과 내역서를 준비합니다. 이미 받은 보험금이나 위로금이 있으면 신청서에 적어야 하므로 지급 내역도 함께 모읍니다. · 3. 배상신청서 작성과 제출 — 별지 제8호서식 배상신청서에 신청인·피해자 인적사항, 사고개요, 요양비·휴업배상·장해배상·위자료·재산손해 등 항목별 신청액을 적고 기명날인합니다.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니면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치료비나 수리비가 급하면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사전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비·수리비는 배상액의 2분의 1 이내, 장례비는 전액까지 미리 지급될 수 있습니다. · 4. 심의·결정과 결정정본 송달 — 지구심의회는 증거조사와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지급·기각·각하 결정을 하고, 결정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결정정본을 송달합니다. 보정 요구를 받은 경우 그 보정기간은 4주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상금 개산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사건은 본부심의회로 송부되어 본부심의회가 4주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 5. 동의 및 청구서 제출 또는 재심신청 —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별지 제23호서식 동의 및 청구서에 배상결정서 정본을 붙여 배상금 지급기관에 내며,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 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 사건의 지급기관은 1주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별지 제24호서식 부동의서를 내고,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기각(일부기각 포함)·각하 결정은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별지 제25호서식 재심신청서를 내며,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가 4주일 이내에 다시 결정합니다.

배상신청서(「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청인이 2명 이상이면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청인표시표 첨부) · 사고 경위서와 현장 사진, 출동 기록 등 사고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요양비: 요양 내용을 적은 의사 증명서, 치료비 청구서와 영수증 · 휴업배상: 월수입액을 증명하는 서류(시장·군수·구청장과 근무처의 장의 증명서) · 장해배상: 신체장해의 종류를 적은 의사 증명서 · 유족배상·장례비: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손해: 수리견적서 또는 수리 영수증과 내역서, 재산피해내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니면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

관할 지구배상심의회

한국소비자원

사안별 소관기관

한국소비자원

1. 계약 종류와 적용 기준 확인 — 체력단련장(헬스장)은 체육시설업이라 업체와 환불 약정이 없으면 시행령 별표 3의2의 반환기준이 적용됩니다. 요가·필라테스는 체육시설업에 들지 않으므로, 1개월 이상 계속 이용하고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계약이면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로 보고 해지와 환급을 청구합니다. 계약서에서 기간형인지 횟수형인지, 이용개시일이 언제인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 2. 환불 금액 계산표 작성 — 소비자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전에 해지하면 이용료에서 위약금(이용료의 10분의 1)을 뺀 금액, 개시일 이후에는 이용료에서 이용한 기간 또는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을 뺀 금액이 반환금액입니다. 이용료에는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가 모두 들어가고 보증금은 따로 돌려받습니다. 업체가 정상가로 이용분을 공제했다면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단위 금액 기준과 대조해 차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 3. 환불요청서·내용증명 발송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해지 의사표시가 업체에 도달한 시점까지 이용한 분량을 공제하고,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해지 의사는 날짜가 남는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빨리 보내고, 계산표와 반환 기한을 함께 적습니다. 신용카드로 할부가격 20만원 이상을 2개월 이상 3회 이상 나눠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 거절(항변) 의사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4.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업체가 반환하지 않거나 답이 없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서면(온라인 포함)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계약 내용, 해지 일자, 청구 금액과 계산 근거를 적고 계약서·결제 내역·이용 기록·내용증명 사본을 붙입니다. 소비자원은 사실조사를 거쳐 양측에 피해보상 합의를 권고합니다. · 5. 분쟁조정 결과 확인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원장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조정을 마칩니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통지를 받으면 수락 여부를 바로 검토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법정 별지 서식 없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며 한국소비자원 신청서 양식 또는 온라인 신청 사용) · 회원 계약서, 이용약관, 환불 규정 안내문 · 결제 내역(카드 매출전표·할부 내역·계좌이체 기록) · 이용 기록(출석 기록, PT 수업 확인지, 예약 앱 화면) · 환불요청서·내용증명 사본과 업체 답변(문자·메신저 화면) · 환불 금액 계산표(이용료·이용분·위약금 구분) · 카드사 할부금 지급 거절(항변) 통지서 사본(신용카드 할부 20만원 이상인 경우) · 위임장(제출 대행 시)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사안별 소관기관

금융감독원

1. 가입 시기와 쓸 수 있는 제도 확인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는 청약철회(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가 가능합니다. 약관을 받지 못했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상법 제638조의3)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위반을 안 날부터 1년·계약일부터 5년 안의 위법계약 해지요구가 남습니다. 기존 보험을 깨고 비슷한 보험으로 갈아탄 경우는 소멸일부터 6개월 안에 옛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봅니다(보험업법 제97조). · 2.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 설계사를 처음 만난 날부터 청약, 해피콜, 보험증권 수령, 민원 제기까지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날짜마다 무엇을 들었는지 적습니다. 비공식 안내장·카카오톡·문자, 상담 녹취, 상품설명서와 약관 수령 여부, 청약서 자필서명 여부를 주장별로 연결한 증거 대응표를 만듭니다. 변액보험은 가입 당시 연령·재산상황·가입 목적을 파악하고 확인받았는지(적합성원칙)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 3. 보험사에 위법계약 해지요구서 제출 — 해지요구서에는 금융상품의 명칭과 법 위반 사실을 적고 위반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보험사에 냅니다. 보험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거절하면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보험사는 해지 관련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4.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 신청 — 보험사 답변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상대 보험사,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고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며,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진정서나 민원서 형식으로 내도 내용상 조정이 맞으면 조정신청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5. 합의권고와 조정안 검토 — 금융감독원장은 신청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조정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들고,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양측이 수락한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신청서(「금융분쟁조정세칙」 제11조, 신청인·상대방, 신청 취지와 이유 기재,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 양식) · 위법계약 해지요구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제2항, 금융상품의 명칭과 법 위반 사실 기재) · 보험증권, 청약서 부본, 상품설명서, 약관 수령 확인서 · 적합성 확인서 등 가입 당시 작성한 확인 서류(변액보험 등) · 설계사·판매 창구가 준 안내장, 카카오톡·문자 화면, 상담 녹취 · 보험료 납입 내역과 해지환급금 안내서 · 보험사 민원 답변서, 해지요구에 대한 수락·거절 통지서 · 날짜순 사실관계표와 주장별 증거 대응표 · 위임장(제출 대행 시)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원회

사안별 소관기관

국민권익위원회

1. 고충민원 대상인지 확인 — 다툴 대상이 행정기관등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나 불합리한 제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다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재결 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 사인 간 권리관계, 공무원 인사행정상의 행위 등은 관계 기관으로 이송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처분이라면 고충민원과 행정심판 가운데 어느 절차로 갈지 기한과 함께 정합니다. · 2. 사실관계와 근거 자료 정리 —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 처분서, 민원 접수증, 통화·면담 일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처분의 근거 법령과 그 법령에 비추어 무엇이 위법·부당한지 따로 적습니다. 처리 지연이 쟁점이면 접수일과 공표된 처리기간, 실제 경과 일수를 표로 맞춰 둡니다. 증거 자료에는 번호를 붙여 신청서 본문과 연결합니다. · 3.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 —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단체는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신청 취지와 이유, 원인이 된 사실,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소송이나 다른 불복구제절차를 신청했는지 여부, 다른 권익위원회에 낸 고충민원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 신청 취지에는 처분 취소, 사용료 지급, 서류 요구 철회처럼 바라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의 인적 사항과 본인과의 관계를 적고 대리인 자격을 서면으로 소명합니다. · 4. 접수와 조사, 의견제출 — 국민신문고 등 전자문서나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위원회가 처리담당자를 지정해 알리고, 접수 후 30일이 지나거나 신청인이 요청하면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을 통지합니다. 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설명·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을 실지조사할 수 있고,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보완해야 종결처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전에는 신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추가 자료를 이때 냅니다. · 5. 결정 통지와 처리결과 확인 — 위원회는 결정 내용을 신청인과 관계 기관에 통지합니다. 시정권고·의견표명·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그 통보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리므로, 통지받은 내용을 보고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고충민원 신청서(법령에 정한 서식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국민신문고 전자신청) · 처분서·결정 통지서·회신 공문 사본 · 민원 접수증 또는 접수번호, 처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처리 지연이 쟁점인 경우) ·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증빙(사진·계약서·영수증·진료기록 등 사안에 따라) · 처분의 근거 법령과 위법·부당 주장 요지를 정리한 자료 · 대리인 선임 서면과 대리인 자격 소명 자료(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인·단체 신청 시 대표자 확인 서류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안별 소관기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1. 관리주체에 피해 사실 알리기 —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소음을 낸 세대에 발생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소음을 낸 세대는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요청일과 관리주체의 조치 내용을 기록해 두면 뒤의 교섭경위서에 그대로 씁니다. · 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신청 —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 단지는 이 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고, 그보다 작은 단지는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 여부가 달라지므로 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합니다. · 3. 소음 기록과 교섭 경위 정리 — 소음이 난 날짜·시간대·종류(뛰거나 걷는 직접충격 소음, 음향기기 등 공기전달 소음)를 일지로 남기고 녹음·측정 자료를 모읍니다. 관리주체 요청, 위원회 조정, 당사자 간 대화의 일정별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시간순으로 엮어 교섭경위서를 만듭니다. 욕실·화장실 등의 급수·배수 소음은 규칙상 층간소음 범위에서 빠지므로 소음 종류를 구분해 적습니다. · 4. 신청할 위원회 정하기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의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맡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거나 지방위원회가 없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맡습니다.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시·도에 두는 지방위원회에 알선(3개월), 조정(9개월)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하며, 괄호 안은 절차를 마쳐야 하는 기간입니다. · 5. 신청서 작성·제출과 조정안 확인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별지 제39호서식 신청서에 교섭경위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붙여 내고, 지방위원회는 시·군·구 조례가 정한 서식을 씁니다. 중앙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이 기간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수락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시 ·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구 조례 서식) ·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분쟁 발생 때부터 신청 때까지 일정별 교섭내용과 입증자료) · 신청인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관리주체에 낸 층간소음 피해 신고서와 관리주체의 권고·조치 기록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신청서와 조정 결과(거친 경우) · 소음 일지, 녹음·측정 자료 등 조정에 참고할 객관적 자료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알선·조정 신청서(시행령 제15조 기재 사항: 당사자, 피해 발생 일시·장소, 분쟁 경과, 신청 취지와 이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접수)

사안별 소관기관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접수)

1. 요건 4가지 확인 —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임차권등기·전세권 포함),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지, 임대인의 파산·회생이나 경매·공매 개시 등으로 2명 이상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생겼거나 예상되는지, 수사 개시·기망 등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봅니다. 경매·공매가 끝난 임차인은 전입·확정일자 요건과 다수 피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 2. 제외 대상인지 확인 —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대상이거나,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 상한은 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높일 수 있습니다. · 3. 결정신청서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판결정본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서류, 그 밖의 요건 증명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은 행정정보로 확인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임해 위임장을 냅니다. 신청에 흠이 있으면 14일 이내의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 4. 조사·심의·결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주택 권리관계와 임대인 채무 등을 조사합니다. 위원회는 안건 상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부득이하면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합니다. 결정문 정본은 신청인에게 송달됩니다. · 5. 30일 이내 이의신청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판결정본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인 서류(해당 시) · 수사 개시 등 임대인 관련 요건을 보여 주는 자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위임장(대리인 선임 시)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접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업종별 인허가와 사업장 요건을 확인하려는 개인·법인 창업자가 대상입니다.

관할 시·군·구

중소벤처기업부

정부24

사업 형태와 업종 정리: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형태로 시작할지, 업태·종목과 사업장 주소, 공동대표 여부를 정리합니다. 같은 가게라도 업종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와 자격 요건이 달라지므로 이 단계에서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업종별 인허가 목록 확인: 음식점 영업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건설업 등록처럼 업종마다 필요한 신고·등록·허가와 처리 기관(시·군·구청,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자격자·자본금·시설 같은 요건과 처리 기간을 표로 정리합니다. · 사업장 요건 점검: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그 업종이 가능한 용도인지, 면적·층수·시설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처럼 장소 제한이 있는 업종인지도 함께 봅니다. · 진행 순서와 준비 서류 안내: 인허가 신청, 사업자등록, 영업 개시의 순서와 기한을 정리하고 단계별 준비 서류 목록을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에는 인허가증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법인 설립등기 전이나 인허가 전이라면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신청으로 연결: 검토 결과에 따라 영업신고·등록·허가 신청서 작성과 제출은 해당 업종 업무로 이어서 진행하며, 처리 중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자료를 보완합니다.

제출 서식 없음(사전검토 업무 — 인허가 신청서는 업종별 업무에서 작성)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장 주소와 임대차계약서(계약 전이면 계약 예정 조건) · 건축물대장(사업장 용도·면적 확인용) · 업종 관련 자격증·면허 사본(자격이 필요한 업종) · 사업계획 요약(업종·규모·영업 방식·개업 예정일) · 법인으로 시작하는 경우 상호·목적사업·자본금·임원 계획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정부24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계획, 시정명령 대응 등 안전보건 문서를 준비해야 하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고용24

제출 대상 확인: 업종, 상시근로자 수, 설비 설치·이전 계획, 건설공사 규모를 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인지 가립니다. · 기한 계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작업 시작 15일 전, 건설공사 계획서는 착공 전날, 공정안전보고서는 설비 설치 착공일 30일 전, 선임 등 보고는 선임·위탁한 날부터 14일 안으로 날짜를 정해 둡니다. · 첨부 자료 수집: 건축물 각 층 평면도, 기계·설비 개요와 배치도면, 원재료·제품 취급 작업방법 개요를 모읍니다. 건설공사는 시행규칙 별표 10의 서류를 갖추고 건설안전 분야 자격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받아 둡니다. · 서식 작성과 제출 대행: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별지 제16호서식(제조업 등) 또는 제17호서식(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별지 제2호·제3호서식 선임 등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단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을 대행합니다. · 심사 결과 대응: 조건부 적정 판정이면 통지서의 보완사항을 반영합니다. 부적정 판정으로 공사착공중지명령이나 계획변경명령을 받으면 계획서를 보완·변경해 공단에 다시 제출합니다. · 사후 확인과 재해 보고: 심사받은 계획서와 결과서는 사업장에 갖춰 두고, 설비는 시운전 단계에서, 건설공사는 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 확인을 받습니다. 3일 이상 휴업 재해의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대표 확인을 받아 1개월 안에 제출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조업 등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건설공사 별지 제17호서식) 2부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기계·설비 개요서와 배치도면(설비 설치 시 설치장소 개요·설비 도면) · 원재료·제품의 취급·제조 작업방법 개요 · 건설공사 첨부서류(시행규칙 별표 10)와 건설안전 분야 자격자 의견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별지 제2호·제3호서식)와 자격 증빙 ·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 계약서(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 산업재해조사표(별지 제30호서식, 근로자대표 또는 재해자 확인)

제출·보관 기한은 사업장 규모와 제도별로 다릅니다. 정기 일정뿐 아니라 감독·시정명령 문서에 적힌 보완 기한을 별도 관리합니다.

고용24

사업장 성립, 근로자 취득·상실·보수변경 등 4대보험 신고가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신고 유형 구분: 첫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장이 성립한 것인지, 근로자 입사·퇴사·보수 변경인지, 휴직·전보인지에 따라 신고서와 기한이 달라지므로 먼저 구분합니다. · 사업장 성립신고: 고용·산재보험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국민연금은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해당신고서를 각 공단에 제출합니다. ·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건강보험은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은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내용 변경 신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용변경 신고서를 내고, 근로자 휴직·전보 같은 사유는 고용·산재보험에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퇴사 시 상실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은 퇴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고, 고용관계 종료 때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도 함께 신고합니다. · 보수총액 신고: 고용·산재보험은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며, 사업을 폐지·종료하면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4대보험 공통 신고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사업장 성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자격취득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자격상실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장 성립신고용) · 대표자 신분증 사본과 사업장 기본정보(소재지·업종·상시근로자 수) · 근로자 인적사항(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와 체류자격) · 근로계약서(입사일·소정근로시간·월 보수 확인용) · 급여대장 또는 보수 내역(보수월액·보수총액 산정용) · 퇴사자 퇴사일·이직 사유 자료(상실신고용) · 사업장 위임장(신고 대행용)

신고기한은 보험 종류와 신고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 성립과 취득·상실 신고를 한 번에 보지 말고 기준일별로 분리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개인정보 처리 관련 신고·민원 또는 분쟁조정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인지 시점과 사실관계 기록: 유출이나 불법 접근을 처음 알게 된 시각, 확인한 사람, 유출된 항목과 인원을 바로 기록합니다. 통지·신고의 72시간은 유출등을 알게 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 정보주체 통지문 작성: 법 제34조제1항의 항목을 빠짐없이 넣어 서면등으로 알립니다. 유출 항목이나 경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면 확인된 내용부터 우선 통지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은 즉시 다시 알리며, 연락처를 알 수 없으면 홈페이지나 사업장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유출 신고 대상 확인과 신고서 제출: 1천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외부 불법 접근 중 하나에 해당하면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합니다. 경로를 확인해 정보를 회수·삭제하는 등으로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어 그 근거 자료를 함께 남깁니다. · 유출 가능성 통지: 불법 접근이 있었으나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일부 정보가 제3자에게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의심 항목·시점·경위와 유출이 확정되면 추가로 통지하겠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 침해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받은 통지문, 화면·문자 기록을 정리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손해배상 등 구제를 원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냅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 처리방침·CCTV 정비와 과태료 의견제출: 처리방침에는 처리 목적·보유 기간·파기 절차·보호책임자 연락처 등 법 제30조 항목을 넣고, CCTV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시정 내용과 감경 사유를 담은 의견제출서를 냅니다.

유출등 인지 경위 기록(최초 인지 시각·확인자·유출 항목과 인원) · 정보주체 통지문과 발송 내역(문자·이메일 발송 기록 또는 30일 게시 화면) ·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제출용) · 접속 차단·취약점 보완·회수와 삭제 등 대응조치 기록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집·이용 동의서, 처리 위탁 계약서 · CCTV 설치 목적·위치·촬영 범위 자료와 안내판 사진 · 침해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와 피해 자료(받은 통지문·화면 캡처·문자) · 과태료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 시정 완료 증빙

신고·분쟁조정·인증은 적용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통지·접수일과 자료 기준일을 먼저 정합니다.

개인정보 포털

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융합) · 분야별 주관 부처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누리집

제도 구분: 허가 등이 필요한지 자체가 불분명하면 규제 신속확인을 신청합니다. 법령에 맞는 기준·규격이 없거나 기존 기준을 적용하기 맞지 않을 때 시장 출시가 목적이면 임시허가, 시험·검증이 목적이면 실증특례를 검토하고, 다른 법령 때문에 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면 실증특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막혀 있는 조문과 주관 부처 확인: 사업을 막는 법령 조문과 허가 등의 근거 법령을 특정하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는 산업통상부,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럼 사업 내용에 맞는 주관 부처를 정합니다. 종전에 특례를 받은 사례와 내용·방식이 같거나 비슷한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신청서와 사업실시계획서 작성: 분야별 법정서식 신청서에 사업실시계획서, 혁신성과 이용자 편익 설명자료, 시장 성장 가능성 자료, 손해와 손해배상 방안 자료, 생명·건강·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자료를 붙여 주관 부처에 제출합니다. · 관계기관 검토와 보완 대응: 관계 행정기관은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문서로 회신하며,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빼고 계산하되 90일 이내에는 회신해야 합니다. 같거나 비슷한 선행 사례가 있으면 회신기간이 15일 이내로 줄고 전문위원회 심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심의와 조건 확인: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사업실시계획서, 혁신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과 배상 방안의 적절성 등을 보고 허용 여부와 구역·기간·규모를 정하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부여 때 통보받는 심사기준은 사업 운영 기준으로 정리해 둡니다. · 책임보험 가입과 사후관리: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고(가입할 수 없으면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와 별도 배상 방안), 특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고, 법령 정비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합니다.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임시허가 신청서(「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제3호·제7호서식, 정보통신융합 분야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제13호·제11호서식) · 사업실시계획서(신제품·서비스 내용, 실증 구역·기간·규모) ·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해당하고 특례 신청 사유(기준·규격 부재 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막혀 있는 법령 조문 포함) · 혁신성 및 이용자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책임보험 가입 계획)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환경·지역균형발전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처리에 관한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위임장(대리 제출 시)

규제샌드박스 누리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희망리턴패키지) · 관할 시·군·구청(영업 폐업신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24

그해 공고와 지원 대상 확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인지, 이미 폐업했는지 폐업 예정인지, 공고의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같은 성격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공고 원문과 대조합니다. 폐업 예정자와 이미 폐업한 사람을 나누고 신청 기한을 폐업일 기준으로 정하는 공고가 있어 폐업 날짜를 정하기 전에 확인합니다. · 철거 계약 전 점포철거비 신청: 철거 업체 견적을 받은 단계에서 소상공인24 전자 신청서를 내고 점포 임대차계약서, 견적서, 철거 전 사진을 첨부합니다. 철거를 먼저 끝내거나 신청인이 직접 철거하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고, 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을 먼저 확인합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 신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업무로 사업 정리를 위한 컨설팅과 폐업 관련 상담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집기 처분, 임대차 종료, 남은 채무 정리 순서를 컨설팅에서 점검하고, 공고에 있는 법률자문·채무조정 항목도 같은 신청에서 고릅니다. · 사업자 폐업신고와 영업 폐업신고: 사업자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신청인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합니다.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서에 영업신고증 원본을 붙여 시·군·구청에 내고, 미용실·세탁소 같은 공중위생영업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재취업·재창업 지원 연계: 폐업 뒤 취업을 준비하면 공고에 따라 취업 교육을 수료하고 구직활동이나 취업을 증빙해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합니다. 다시 창업하려면 재창업 교육과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년 이상)도 따로 확인합니다.

폐업 지원사업 신청서(제출 서식 없음: 해마다 공고하는 소상공인24 전자 신청서로 작성) ·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등 업종별 법정서식, 영업신고증·허가증 원본 첨부)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신청인이 홈택스·세무서에서 발급) · 점포 임대차계약서 사본(점포철거비 신청 시) · 철거 업체 견적서·계약서와 철거 전후 사진 등 공고에서 정한 철거 증빙 · 취업 교육 수료 확인과 구직활동·취업 증빙(전직장려수당 신청 시) · 재창업 사업계획서(재창업 지원 신청 시, 공고 양식) · 위임장(대리 제출 시)

소상공인24

외국환은행·KOTRA(수탁기관)

사안별 소관기관

외국환은행·KOTRA(수탁기관)

1. 외국인투자 해당 여부 확인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회사에 임원을 파견·선임하면 외국인투자입니다.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면 1명당 투자금액으로 따집니다. 요건에 못 미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아닌 다른 외환 절차를 검토합니다. · 2. 투자 전 외국인투자 신고 — 외국인투자 신고서 2부에 첨부서류를 붙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상장법인의 기존 주식 취득,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의 상속·증여처럼 법에 정한 경우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3. 투자자금 도입과 법인 설립·증자 — 신고한 내용대로 해외에서 투자자금을 들여와 법인 설립 자본금이나 증자 대금으로 납입합니다. 투자자금은 신고한 목적 외의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송금 내역과 외화 매입 내역은 등록 단계에서 다시 쓰이므로 보관해 둡니다. ·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60일 이내) — 출자목적물 납입을 마치거나 주식 대금 정산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합니다. 투자금액 1억원 이상과 지분 10% 이상 요건을 갖추면 납입을 마치기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명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 5. 변경등록과 말소 — 외국인투자비율, 투자금액, 외국투자가의 상호·국적, 회사의 상호·주소, 사업 내용이 바뀌거나 주식을 양도하면 변경등록을 합니다.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모두 내국인에게 양도하거나 감자로 지분이 모두 없어지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서(투자 방식별 서식, 2부) · 외국투자가 신분 증명 서류(개인은 여권 사본, 법인은 법인 증명 서류) · 투자자금 도입 증빙(해외 송금·외화 매입 내역)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 위임장(대리 신고·등록 시)

외국환은행·KOTRA(수탁기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업종별 재정경제부)

사안별 소관기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업종별 기획재정부)

1. 지점과 연락사무소 중 형태 정하기 — 국내에서 계약을 맺고 매출을 올리려면 지점, 본사를 위한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만 하려면 연락사무소로 신고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수익을 내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국내에서 할 업무를 먼저 구체적으로 정해 둡니다. · 2. 거래외국환은행 지정과 설치신고 — 국내지사를 설치·운영하려는 외국 회사는 외국환은행 한 곳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 그 은행의 장에게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를 냅니다. 금융 관련 업무, 증권·보험 관련 업무,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하려는 국내지사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 3. 영업기금 도입 — 지점이 본사에서 영업기금을 들여올 때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도입합니다. 국내에 있는 지점과 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로 보고, 신고 이후의 사후관리도 지정한 거래외국환은행이 맡습니다. · 4. 영업소 등기와 세무서 신고 — 지점은 설치일부터 3주 안에 영업소 소재지에서 목적·상호·국내 대표자 등을 등기하고, 등기 전에는 계속해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지점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날부터 2개월 안에 세무서에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지 않는 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를 받습니다. · 5. 변경·폐쇄와 순이익 송금 —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를 설치신고를 받은 곳에 냅니다. 지점의 결산순이익을 본사로 보낼 때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납세증명을 붙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송금신청을 하고, 지사를 닫을 때는 폐쇄신고서를 냅니다.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주된 업무를 증빙하는 서류(번역본 첨부) · 국내에서 할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 다른 법령상 설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허가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와 국내사업장을 가진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지점, 세무서 제출) ·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별지 제9-9호 서식)와 변경사실 입증서류(변경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업종별 기획재정부)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사안별 소관기관

지정거래외국환은행

1. 해외직접투자 해당 여부 확인 — 투자 대상 외국법인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지, 10% 미만이면 임원 파견이나 1년 이상 매매계약·기술제공계약 같은 관계를 맺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투자한 법인의 지분을 추가로 사는 증액투자와 상환기간 1년 이상 금전대여도 해외직접투자입니다.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세워 운영하기 위한 자금 지급도 해외직접투자에 들어갑니다. · 2. 신고할 외국환은행 정하기 —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은 주채권은행, 그 밖의 기업은 여신최다은행,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신고합니다. 신고한 은행이 이후 송금보고와 사후관리 보고서를 받는 신고기관이 됩니다. 투자 일정이 정해지면 이 은행과 송금 시기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 3.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별지 제9-1호서식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에 투자 내용을 적고, 자금조달과 운용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만듭니다.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조세체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도계약서처럼 신고 은행이 필요하다고 보는 서류를 더합니다. · 4. 외국환은행 신고 후 송금 — 「외국환거래법」 제18조는 신고를 지급 절차 전에 마치도록 정하므로, 신고를 끝낸 뒤 투자금을 송금합니다. 신고 전이라도 미화 10만 달러 범위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먼저 지급할 수 있지만, 계약 성립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서류는 전자적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5. 사후관리 보고 이어가기 — 송금하면 즉시 송금(투자)보고서를, 투자금 납입 후 6개월 이내에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를 냅니다. 투자금액 합계가 미화 300만 달러를 넘으면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내고, 신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생긴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지분을 다른 거주자에게 팔면 3개월 이내에 보고합니다. 현지법인을 청산하면 남은 재산을 국내로 회수하고 청산보고서를 바로 제출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보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1호서식) ·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 조세체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납세증명서 등) · 투자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분 인수 시 지분양수도계약서 등 신고 은행이 필요하다고 보는 서류 · 사후관리 보고서: 송금(투자)보고서,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해당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중소벤처기업부(창업기업확인시스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필요한 확인서와 기준 연도 확인: 공고나 입찰 요건에 적힌 서류가 창업기업확인서인지 중소기업(소기업)확인서인지, 어느 사업연도 기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두 확인서는 근거 법령과 판단 기준, 유효기간이 달라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창업 인정 여부 점검: 사업 개시일부터 7년 이내인지 계산하고 시행령 제2조의 제외 사유를 봅니다. 상속·증여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한 경우, 폐업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연 경우, 기존 법인이 주식 50%를 넘게 가진 새 법인,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회사 형태만 바꾼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같은 종류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로 판단합니다. · 법인 전환·주주 구성 자료 정리: 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본인이 대표인 새 법인에 기존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그 법인이 창업기업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설립 당시와 신청 당시 주주명부, 대표자의 과거 사업 이력을 대조해 제외 사유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춥니다. · 중소기업 규모·독립성 기준 점검: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등이 시행령 별표 1 기준(예: 숙박 및 음식점업 400억원 이하) 안인지,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지 계산합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가진 최다출자자인지, 관계기업과 합산한 평균매출액등이 기준을 넘는지도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주주 구성으로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과 보완 대응: 창업기업확인서는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신청합니다. 서면조사·현장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가 오면 같은 기준일의 자료로 보완하고, 창업기업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 유효기간과 갱신 관리: 창업기업확인서는 3년, 중소기업확인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12월 결산 기업은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창업기업 확인은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제출 서식 없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기업 정보를 입력해 신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 · 설립등기일 기준 주주명부와 신청 당시 주주명부 · 대표자 사업 이력 확인 자료(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 등) ·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 상시근로자 수 확인 자료(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법인 주주·관계기업이 있으면 그 법인의 주주명부와 재무제표,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이면 포괄 양수도 계약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기업 형태별 확인기준 점검: 회사는 법인 등기의 대표권 있는 임원과 주주명부상 지분을 대조해 여성 회사대표가 최대출자자인지 계산합니다. 지분은 본인 명의 출자지분만 세고, 주식회사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빼고 계산합니다. · 실제 경영 자료 정리: 대표자 명의만 여성인 기업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여성 대표가 계약 체결·자금 집행·인사 결정을 직접 했다는 결재 문서와 거래 기록을 모아 둡니다. 공동대표 회사는 역할 분담이 등기·정관과 실제 운영에서 같은지 함께 점검합니다. · 구매정보망 가입과 기업정보 등록: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하고, 사업자등록번호·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주생산품목을 신청서에 적을 내용과 같게 등록합니다. 여성기업 확인 신청은 이 정보망으로만 받습니다. · 확인 신청서 작성과 첨부 제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에 회사는 주주명부·사원명부·정관, 공동사업자인 개인사업자는 동업계약서, 협동조합은 조합원명부·출자자명부·임원명부를 붙여 제출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 서면·현장조사 대응: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는 여성 대표가 사업장에서 실제로 업무를 결정하고 운영하는지를 보는 절차이므로, 대표 본인이 거래처·매출·인력 현황을 직접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 확인서 발급과 사후관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확인하면 유효기간 3년의 여성기업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가 발급됩니다. 주소·지점현황이 바뀌면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고, 지분·대표자 변동으로 확인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청문을 거쳐 확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만료 전에 같은 절차로 다시 확인을 신청합니다.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주주명부(주식회사) 또는 사원명부(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 정관(상법상 회사)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개인사업자만) · 조합원명부·출자자명부·임원명부(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여성 대표의 실제 경영을 보여 주는 자료(결재 문서·계약서·거래 기록 등, 조사 때 요구받는 자료) · 위임장(대리 신청 시)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정부24

장애인 대표와 기업 형태 확인: 대표자가 장애인등록증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장애인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 회사는 대표권 있는 임원 등기와 공동대표 사이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 협동조합은 장애인 조합원 수·출자좌수 과반수와 이사장 자격을 대조합니다. · 소기업·중기업 판정과 고용비율 계산: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인지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먼저 판정합니다. 중기업이면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로 계산하고, 모자라면 신청 시기를 다시 정합니다. · 확인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장애인기업 확인·변경확인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회사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 협동조합은 조합원명부·출자자명부를 갖춥니다. 사업자등록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장애인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습니다.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신청과 보완: 종합정보망에 기업정보를 등록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 대행합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같은 기준 자료로 보완서류를 정리해 냅니다. · 서면조사·현장조사 대응: 센터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장애인 대표가 실제로 경영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와 결재 문서의 대표 서명, 법인 통장과 금융 인증 수단의 관리 주체, 근로자 명부가 실제 운영과 같은지 미리 정리하고 조사 때 설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 확인서 발급 후 관리: 확인되면 장애인기업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종합정보망에서 출력합니다. 대표자·주식 보유 같은 확인 내용이 바뀌면 같은 신청서로 변경확인을 신청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원을 받으려면 재확인을 신청합니다.

장애인기업 확인·변경확인신청서(「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법」상 회사인 경우) · 동업계약서(개인사업자 중 공동사업자인 경우) · 조합원명부와 출자자명부(협동조합인 경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중기업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확인 신청 시)

정부24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정부24

대상 기업과 업종 확인: 신청 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지, 주된 사업이 시행령 별표 2의 뿌리산업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지 공장등록 업종과 실제 공정으로 대조합니다. 대기업은 뿌리기업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 생산·설비 증빙 정리: 뿌리산업 관련 제품 생산이나 설비 가동은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으로 증명합니다. 공장 없이 하도급 계약으로 원사업자 공장에서 뿌리공정을 수행하는 기업은 「뿌리기업 확인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하도급계약 확인서로 대체합니다. · 매출액 명세서와 품목설명서 작성: 뿌리기술·공정을 활용해 발생한 매출을 확인요령 별지 제2호서식 매출액 명세서로 구분하고, 별지 제3호서식 품목설명서에 제품별로 어떤 뿌리기술이 어느 공정 단계에 쓰이는지 적습니다. 공정 사진과 카탈로그를 붙여 활용 기술을 보여 줍니다. · 신청서 제출 대행: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뿌리기업 확인 신청서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은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과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위 서류를 붙여 확인기관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서면·현장조사 대응: 확인기관은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현장조사는 조사일 3일 전까지 일시·목적·장소가 통지됩니다. 결과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통보가 원칙이며,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사유와 증거자료를 내고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습니다. · 재발급과 사후관리: 상호·소재지·대표자(법인)가 바뀌거나 법인 전환·합병으로 확인을 승계하려면 재발급을 신청하며, 재발급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되고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 기간을 따릅니다. 확인 후에도 뿌리산업을 계속 경영하는지 서면·현장조사로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뿌리기업 확인 신청서(「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과 사업자등록증(개인)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하도급으로 뿌리공정 수행 시 「뿌리기업 확인요령」 별지 제1호서식 하도급계약 확인서) · 매출액 명세서(「뿌리기업 확인요령」 별지 제2호서식, 뿌리기술·공정 매출 구분) · 품목설명서(「뿌리기업 확인요령」 별지 제3호서식, 뿌리기술 활용 공정 설명) · 활용 뿌리기술을 보여 주는 공정 사진·제품 카탈로그 · 위임장(대리 제출 시)

정부24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통상부

한국디자인진흥원

전문분야 정하기: 시각·포장·제품·환경·멀티미디어·서비스디자인 등 실제로 수행하는 분야를 고릅니다. 3개 이상 분야를 신고하면 종합디자인분야가 되어 직전 사업연도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2억 원 이상 기준이 추가됩니다. · 전문인력 기준 대조: 분야마다 1명 이상이 신고요령의 기준에 맞는지 봅니다. 디자인 기사 이상 자격자, 디자인 전공 석사, 학사 1년·전문학사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등이며, 비전공자는 학력별로 3년에서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 증빙 정리: 자격증·졸업증명서와 경력증명서로 학력·경력을 맞추고,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으로 재직 사실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기준에 맞으면 1인 기업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제출: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법인 정관과 신고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제출합니다. · 수리와 신고확인증 발급: 진흥원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14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며, 수리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같은 기준의 증빙으로 맞춰 냅니다. · 변경신고와 사후관리: 회사명·대표자·소재지·전문인력·전문분야가 바뀌면 30일 안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냅니다. 신고확인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진흥원은 운영실태를 수시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정관(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전문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 전문인력의 산업디자인 분야 경력증명서 · 전문인력 재직 증빙(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종합디자인분야 신고 시 직전 사업연도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증빙(재무제표 등) · 위임장(대리 제출 시)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확인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확인 신청 시스템

성과공유 유형 정하기: 시행령 제26조의2에 열거된 성과급 제도, 성과보상공제 가입, 임금 상승, 우리사주제도·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매수선택권 가운데 회사가 이미 운영하거나 도입할 방식을 정합니다. 성과급은 경영목표와 지급 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것이어야 인정됩니다. · 도입기업·미래기업 구분: 성과공유를 이미 시행했으면 성과공유도입기업, 아직 지급 전이면 근로자와 성과공유 협약을 맺고 미래성과공유기업으로 신청합니다. 미래성과공유기업 확인서는 연장되지 않으므로 기간 안에 실제로 성과를 나누고 도입기업으로 새로 확인받을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 임금 수준 점검: 임금 상승 유형은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거나 고시 비율보다 커야 하므로 임금대장으로 연도별 증가율을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줄었는지도 신청 전에 비교합니다. · 증빙 서류 정리: 성과급 지급 규정과 지급 내역, 서면 약정서나 협약서,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우리사주·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자료처럼 선택한 유형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으고, 신청서에 적을 성과공유 내용과 금액이 증빙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온라인 신청과 확인서 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온라인 시스템에 신청서와 증빙을 올리고 보완 요청에 대응해드립니다. 확인서가 나오면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 서류로 쓰고, 성과공유도입기업은 유효기간 안에 실적을 증빙해 재확인을 받습니다.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서(「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서식)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성과급 지급 규정과 경영목표·지급 기준을 정한 서면 약정서 · 성과급 지급 내역(이체 확인 자료 등),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 우리사주·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자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해당 유형인 경우) · 근로자와 맺은 성과공유 협약서(미래성과공유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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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품목 범위 대조: 회사가 만드는 제품마다 시행규칙 별표 1에 정해진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에 드는지 확인하고, 신청서에 적을 제품명·표준산업분류코드·HS 코드를 정리합니다. 별표 1에 없는 품목의 매출은 소재·부품·장비 매출액에 넣을 수 없습니다. · 전년도 매출 비중 계산: 총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방법으로 산출하고, 소재·부품·장비 매출액(국내매출과 수출액)이 그중 50%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면 자기 계열회사 매출 비율이 50% 미만인지도 함께 계산합니다. · 첨부서류 준비: 소재·부품·장비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작성 자격자가 작성한 매출액 검토의견서를 갖춥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를, 그 밖의 기업은 「상법」 제447조의 재무제표를 붙이고, 모든 서류의 사업연도를 같은 연도로 맞춥니다. · 확인신청서 작성·제출: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매출액 명세와 첨부서류를 붙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제출 후 요청받는 보완자료는 같은 기준 연도의 증빙으로 맞춰 냅니다. · 서면·현장조사 대응: 접수 기관은 요건을 갖췄는지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현장조사는 조사일 3일 전까지 일시·목적·장소를 통지합니다. 매출 명세와 증빙이 맞지 않으면 추가 자료를 요구받으므로 제품별 매출 집계표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 확인서 발급과 사후관리: 요건을 갖추면 유효기간 3년의 전문기업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유효기간 중에도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가 있을 수 있고, 요건을 잃거나 부도·폐업·휴업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우면 의견을 들은 뒤 확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제품별 매출액 명세(제품명·표준산업분류코드·HS 코드) · 소재·부품·장비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세금계산서 합계표·수출실적 증명 등) ·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작성 자격자가 작성한 것) · 감사보고서(외부감사 대상 법인) 또는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안전인증기관(지정 시험·인증기관)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산업통상부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대상 구분 확인: 제품 사양서의 전원 방식, 정격전압, 정격출력, 용도를 시행규칙 별표 3·4·5의 품목표와 비고에 대조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중 어느 대상인지 판별 자료를 만듭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교류전원과 직류전원에 따라 구분이 달라질 수 있고,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대상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 모델·공장·신청인 자료 정리: 인증과 신고는 모델별로 하므로 기본모델과 파생모델, 제조 공장, 신청인을 정리합니다. 외국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둘 이상이면 공장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외 제조사에서 제품설명서, 전기회로 도면, 부품 명세표를 미리 받아 둡니다. · 신청서·신고서 작성: 안전인증대상은 별지 제4호서식 안전인증 신청서, 안전확인대상은 별지 제14호서식 안전확인신고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별지 제17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서와 별지 제18호서식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다른 수입업자가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같은 모델을 수입하면 안전인증 신청서에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 기관 제출과 보완 대응: 안전인증 신청서와 안전확인신고서는 출고·통관 전에 안전인증기관에 내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와 면제확인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냅니다.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알려야 하며,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해외 제조사 자료를 받아 다시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과 표시 안내: 안전인증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면제확인서를 받으면 제품이나 포장에 해당 표시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전성과 관련된 부품이나 구조를 바꾸면 변경인증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안전기준에 맞다는 증명서류는 계속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안전인증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안전확인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공급자적합성확인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와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같은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둘 이상이면 공장별) · 제품설명서,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전기용품), 기계설계·전기회로 제작도면(해당 생활용품)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 견본 · 면제확인 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와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연구개발용·비판매 전시용 등)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제조업자의 국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대리 제출 시)

제품안전정보센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중소벤처기업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

면제 대상 확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중소기업을 창업했는지, 지식서비스업이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았는지 확인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따집니다. 폐업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했거나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같은 종류의 법인을 새로 세운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창업기업 확인서 확보: 면제 신청서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 증명서류를 붙여야 하므로, 창업기업확인서가 없으면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서 먼저 발급받습니다. 확인서에 적힌 업종과 사업 개시일이 면제 신청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매출 자료와 첨부서류 준비: 개인 사업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 사업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를 준비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은 시·군·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직접 첨부합니다. · 시·군·구에 면제 신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담금 면제 신청서에 면제받을 부담금 이름, 공장 소재지, 대표자 사업체 운영이력을 적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시·군·구가 면제 여부 확인에 필요하다며 추가 서류를 요구하면 보완합니다. · 면제 통보 확인과 환급 청구: 면제 대상이면 시·군·구가 14일 이내에 사업 개시일과 면제기간을 적은 문서를 신청인과 부담금 부과기관에 통보합니다. 통보 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부담금이 빠졌는지 확인하고, 면제기간 중 이미 낸 부담금은 고지·납부 내역으로 금액을 산정해 환급을 청구합니다.

부담금 면제 신청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창업기업 확인 증명서류(창업기업확인서) · 직전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개인 사업자) · 직전 3개 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지식서비스업 창업기업인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와 납부 내역(환급 금액 산정용) · 위임장(대리 제출 시)

중소벤처기업부

이노비즈·메인비즈·벤처확인 또는 정책지원사업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공고별 주관기관 · 벤처기업확인기관 · 기술보증기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 기업마당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신청 가능한 제도 고르기: 업력과 실적으로 먼저 가립니다. 이노비즈·메인비즈는 업력 3년 이상만 신청할 수 있어, 창업 1~2년 차는 벤처기업확인(혁신성장·연구개발유형)과 창업지원사업을 먼저 검토합니다. · 지원사업 대상 확인: 예비창업패키지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이 대상입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기업은 대부분의 공고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 확인서와 요건 점검: 대부분의 인증·지원사업이 중소기업확인서나 창업기업확인서를 요구하므로 유효한 확인서를 먼저 받아 둡니다. 벤처 연구개발유형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과 매출액 대비 비율 기준(창업 3년 미만은 비율 기준 제외)을 채워야 하며, 벤처투자유형은 적격 투자기관 투자금이 5천만원 이상이면서 자본금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작성: 이노비즈·메인비즈는 온라인 자가진단 점수가 기준을 넘어야 현장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과 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는 기술·시장·매출 계획이 증빙 서류와 맞도록 공고 양식대로 작성합니다. · 평가·보완 대응: 전문평가기관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평가기관이 서류 내용과 현장 상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노비즈는 현장평가에서 탈락해도 신청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므로 증빙을 미리 맞춰 둡니다. · 유효기간과 사후관리: 벤처기업확인·이노비즈·메인비즈는 유효기간이 3년이며, 이노비즈·메인비즈는 만료 90일 전부터 연장을 신청합니다. 혁신바우처처럼 선정 후 협약을 포기하면 다음 연도 신청이 제한되는 사업도 있어 협약·자부담·정산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인증·사업별 신청서(벤처기업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 신청서를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전자 작성, 이노비즈·메인비즈는 온라인 자가진단 후 전자 신청서, 정책자금·창업지원사업은 공고별 신청서 양식)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관(법인)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창업기업확인서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상시근로자 확인 자료 · 공고 양식 사업계획서(메인비즈는 경영혁신계획서)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와 연구개발비 증빙(벤처 연구개발유형) · 투자계약서와 투자금 납입 증빙(벤처투자유형)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특허·인증서·수출실적 등 가점 증빙

인증 절차는 자가진단·현장평가·최종승인 순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노비즈·메인비즈는 통상 3~4주와 유효기간 3년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K-Startu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마당

업력 기산일 확인: 개인은 사업자등록상 사업 개시일,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부터 30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꾼 경우 주된 업종이 같고 주요 생산시설을 현물출자했으며 관련 부채를 법인이 모두 인수했으면 개인 때 개시일부터 셉니다. · 업종 유지와 영업 중단 점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으로 같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유지했는지, 추가 업종이 있다면 그 매출이 총매출의 50%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천재지변·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영업 중단이 있으면 계속 유지로 보지 않으므로 휴업·폐업 사실증명으로 이력을 확인합니다. · 승계 관계 정리: 부모에게 물려받은 점포는 대표자 변경 시점과 승계 경위, 가족관계를 서류로 이어 보여 줍니다. 대표자가 바뀌는 동안 사업자등록과 주된 업종이 끊기지 않았는지가 판단 기준이므로 사업자등록 이력과 함께 정리합니다. · 신청서와 평가 자료 작성: 백년소상공인 지정신청서에 매출액·상시근로자 현황 자료를 붙이고, 제품·서비스의 독창성·시장성·신뢰성, 보유 기술, 지식재산권, 인지도와 근로자 장기 고용·취약계층 고용·지역 공헌 활동 실적을 평가 항목에 맞춰 사진과 함께 정리합니다. · 공고 기간 신청과 지정 후 관리: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기간에 신청하고 평가를 거쳐 백년소상공인 지정서를 받습니다.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고 지정받은 점포만 백년소상공인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지정 후 지원사업은 지정서와 사업계획서를 붙여 따로 신청합니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매출액 현황 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 상시근로자 현황 자료(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과 휴업·폐업 사실증명 · 가업승계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승계 경위 자료 · 법인 전환 시 현물출자·부채 인수 확인 자료 · 점포 사진, 대표 메뉴·제품 소개 자료, 지식재산권·수상 이력 등 차별성 자료 · 지역사회 기여 실적 자료(장기근속 근로자·취약계층 고용·공헌 활동)

소상공인마당

녹색인증 운영기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녹색인증 신청 시스템

활용 목적과 유형 정하기: 녹색인증은 기업에 직접 지원금을 주기보다 녹색 분야 투자 지원과 연결된 제도이므로, 투자 유치·입찰·지원사업 평가 중 어디에 쓸지 정하고 기술·제품·기업 중 필요한 유형을 고릅니다. · 녹색기술 분야와 권리 확인: 신청 기술이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의 녹색기술 분야에 해당하는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나 실시권을 보유했는지 확인합니다. 특허를 여럿이 함께 가지고 있으면 공동권리자 동의서를 받아 둡니다. · 제품·전문기업 요건 점검: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공장등록증·직접생산확인서·위탁생산 계약서 같은 생산 증빙과 품질경영 관련 인증서가 필요하고,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창업 후 1년 경과와 인증 녹색기술 관련 매출 비중을 재무제표로 입증해야 합니다. · 신청서와 기술 설명서 작성: 유형별 신청서에 기술 설명서·사업계획서·사업화 실적을 붙이며, 기술 설명서의 성능 수치와 특허 청구항, 제품 사양이 서로 맞도록 정리합니다. · 평가 대응: 평가기관이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하고 필요하면 발표평가를 더하며,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현장평가 없이 진행됩니다. 평가 결과는 녹색인증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 유효기간 관리: 인증서·확인서는 발급일부터 4년간 유효하고 연장은 1회에 한해 4년 이내로 할 수 있으므로, 만료 전에 연장 신청 일정을 잡아 둡니다.

녹색인증 유형별 신청서 · 기술 설명서·사업계획서 · 특허 등록증 등 지식재산권 증빙 또는 실시권 계약서 · 공동권리자 동의서(특허를 함께 보유한 경우) · 공장등록증·직접생산확인서·위탁생산 계약서 등 생산 증빙(제품 확인) · 품질경영 관련 인증서(제품 확인) · 재무제표와 녹색기술 관련 매출 증빙(전문기업 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정부24

국토교통부(인증심사 대행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핵심·연계 구조 정하기: 중개, 관리, 개발, 임대 등 가운데 핵심서비스를 정하고 함께 제공할 연계사업자와 연계서비스를 확정합니다. 참여사업자는 모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연계 계약서나 업무협약서로 서비스 제공 구조를 보여 줍니다. · 배점표 자체 점검: 전문성·법규 준수, 서비스 안정성·우수성, 소비자 보호 대책으로 나뉜 심사항목 배점표에 맞춰 현재 운영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항목과 새로 만들어야 할 항목을 나눕니다. 합계 70% 이상과 항목별 소계 40% 이상(소상공인은 60%·30%)을 넘는지 미리 계산합니다. · 운영계획서와 내부 규정 작성: 부동산서비스 운영계획서에 핵심서비스와 연계서비스의 제공 흐름, 계약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소비자 보호 절차, 인력 운영을 적고, 내부 규정·업무 매뉴얼·고객 응대 기록 같은 증빙을 정리합니다. · 신청과 보완: 신청서에 인증기준 충족 서류와 운영계획서를 붙여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은 행정정보로 확인하며, 보완 통보를 받으면 30일 안에 보완해야 하고 기간 안에 보완하지 못하면 신청이 반려됩니다. · 심사·인증과 정기점검: 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결과가 나오며 한 번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인증을 받으면 인증마크를 쓸 수 있고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으며,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수시점검 대상이 됩니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신청서(「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인증기준 충족 증명 서류(심사항목별 증빙) · 부동산서비스 운영계획서 · 참여사업자(핵심·연계사업자) 사업자등록 정보와 연계 계약서·업무협약서 · 내부 규정, 업무 매뉴얼, 소비자 보호·분쟁 처리 절차 자료 · 소상공인 해당 확인 서류(소상공인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인정 유형과 인원 기준 정하기: 기업 규모와 창업일,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해 기업부설연구소로 갈지, 연구전담요원 1명으로 가능한 연구개발전담부서로 갈지 정합니다.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 3명 기준이 적용됩니다. · 연구전담요원 자격 확인: 자연계 학사 이상 학위나 관련 국가기술자격 등 시행규칙의 자격기준을 갖춘 상시 근무 인력인지 졸업증명서·자격증·4대보험 가입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연구 인력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외 업무를 맡는 종업원을 따로 두어야 하므로 조직도에 업무를 나눠 적습니다. · 연구시설 갖추기: 연구공간은 다른 부서와 고정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 출입문과 현판을 둡니다. 소기업·벤처기업 등은 50㎡ 이하 공간을 칸막이로 구분하는 예외가 있으며, 연구소가 있는 층 전체 도면과 연구공간 내부 도면·사진을 신청서에 붙입니다. · 인정 신청서 작성·제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서에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 기자재 현황, 연구개발인력 현황, 조직도, 도면과 사진을 붙여 KOITA 온라인 시스템으로 냅니다. 연구전담요원 등이 10명 이상이면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명세서와 보험 가입증명서도 내고,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전용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씁니다. · 변경신고와 사후관리: 명칭·소재지·연구 분야와 연구 인력 등 신고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인정기준에 못 미치면 1개월 이상의 보완명령을 받고 기간 안에 보완하지 못하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연구 인력이 퇴사하면 충원 일정을 바로 잡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서(「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연구 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서식)과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 기업 및 연구소 조직도 · 연구소가 있는 층의 전체 도면과 연구소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내부 사진 포함) · 연구전담요원 자격 증빙(졸업증명서·자격증·경력증명서)과 재직 확인 자료 ·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명세서와 보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 등이 10명 이상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중소기업 확인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무국(사업 수행기관)

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누리집 · 고용24

공고와 신청 대상 확인: 해당 연도 신청 공고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고용보험 성립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본사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기업당 1건만 신청할 수 있는지, 이미 선정된 기업의 재신청이 가능한지도 공고 문구로 봅니다. · 결격요건과 기본요건 점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산업재해 사망사고, 신용평가등급 기준, 공고에서 제외한 업종(소비·향락업,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등)과 업종별 최소 근로자 수를 공고의 기준일·기간에 맞춰 대조합니다. 체불·산재 이력과 재무제표 기준 연도를 먼저 정리합니다. · 평가 지표별 자료 정리: 일·생활 균형(유연근무, 정시퇴근, 휴가·자녀양육 지원), 임금(초임 수준, 성과급·복리후생), 고용안정(정규직·청년 비율, 채용 유지·증가), 혁신역량(인증, 포상, 지식재산권) 지표마다 제도 이용 대장과 증빙을 묶습니다. 규정만 있고 운영 실적이 없는 제도는 점수로 인정받기 어려워 실적 자료를 함께 찾습니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신청 누리집 서식에 맞춰 기업 현황과 지표별 실적을 적고, 신청 매뉴얼이 정한 증빙 파일을 지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마감 시각이 지나면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업이 마감 며칠 전에 제출을 마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 서면 검토 보완과 현장실사 대응: 서면 검토 중 보완 요청이 오면 보완 자료를 작성합니다. 현장실사에서는 신청서에 적은 제도와 실적이 실제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므로 사내 규정, 제도 이용 대장, 임금 자료 원본을 신청서 내용과 맞춰 둡니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온라인 신청서(신청 누리집 전자 작성, 법령상 별지 서식이 없는 공고 사업) · 사업자등록증(본사 기준)과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확인 자료 · 고용보험 성립 및 피보험자 현황 등 근로자 수 확인 자료 · 공고가 정한 기준 연도의 재무제표(신용평가등급 확인용) · 취업규칙·사내 규정과 유연근무·휴가·자녀양육 지원 제도 이용 실적 · 임금대장 등 초임·성과급·복리후생 확인 자료 · 인증서·포상·지식재산권 증빙,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자료 · 그 밖에 해당 연도 신청 매뉴얼이 요구하는 증빙 파일

고용24

KS 인증기관(산업통상부 지정)

산업통상부 · 국가기술표준원

e나라표준인증

대상 품목·KS 번호 확인: KS인증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품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에 맞는 KS 번호와 인증기관의 품목별 심사기준(샘플링 방식, 인증 구분인 종류·등급·호칭·모델)을 확인하고, 생산 공장이 둘 이상이면 공장별로 준비합니다. · 품질관리담당자 확보: 인증심사기준은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를 확보하도록 정합니다. 품질관리기술사·품질경영기사·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자나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100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지정하고, 지정 뒤에는 3년마다 정기교육(16시간)을 받게 합니다. 임직원 20인 이하 기업은 품질관리담당자가 품질경영부서 역할을 독립적으로 맡습니다. · 사내표준·관리규정 정비: KS를 기반으로 회사 규모에 맞게 사내표준과 관리규정을 만들어 회사 전체에 적용합니다. 자재 인수검사 항목, 공정별 관리항목과 주요 제조설비, 제품 검사항목과 품질기준, 시험·검사설비, 작업환경, 교육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전반의 자체점검을 1년 이내 주기로 실시합니다. · 3개월 운영 기록 후 신청서 제출: 사내표준대로 자재 검사, 공정 관리, 제품 검사, 설비 관리, 교육을 실시한 기록을 최근 3개월 이상 쌓은 뒤 제품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냅니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심사 일정과 인증심사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반 명단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공장심사·제품심사 대응과 사후관리: 공장심사에서는 운영 기록이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 확인받고, 제품심사에서는 심사원이 공장에서 채취·봉인한 시료를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시험합니다. 신청 뒤 KS나 심사기준이 바뀌면 보완 요구에 맞춰 사내표준을 고치고, 인증 후 공장을 이전하면 이전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심사신청서를 내고 45일 이내에 이전심사를 받습니다.

제품인증 신청서(「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사내표준과 관리규정(KS 기반, 자재·공정·제품·설비·작업환경·교육훈련 포함) · 최근 3개월 이상의 공장 운영 기록(자재 인수검사, 공정 관리, 제품 검사, 설비 관리, 시제품 생산기록 포함) · 품질관리담당자 자격 증빙(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양성교육 이수·시험 합격 증명) · 생산·품질부서 경영간부의 표준화·품질경영 교육 실적 · 제조설비·시험·검사설비 목록과 설비 관리 기록 · 자체점검 결과와 품질개선 활동 기록 · 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품질시험 생략 대상 항목이 있으면 2년 이내 발급분)

e나라표준인증

산업통상부(방산업체 지정) · 방위사업청(방산물자 지정·보안요건 측정 요청) · 국방부(보안요건 측정)

산업통상부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방산물자 지정 여부 확인: 생산 품목이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방산물자인지,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방산물자는 원칙적으로 완제품이나 주요 구성품 단위로 지정되고, 부분품·결합체는 핵심기술·방위산업기술이 포함되었거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경우에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0조). · 방산물자 지정요청서 제출(미지정 품목):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지정요청서에 물자의 운용개념, 제원과 특성, 개발현황, 국산화 실적·계획, 생산 실적·능력, 지정 필요성을 적어 방위사업청장에게 냅니다. 국내 기술수준상 2개 이상 업체가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자는 지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정 필요성 설명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 생산시설 명세와 실적·계획서 작성: 생산시설과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능력설명서, 원료의 사용실적 및 조달계획서, 생산제품의 종류·규격과 생산·판매 실적 및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시설기준은 일반시설·특수시설, 품질검사시설, 기술인력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기준(시행령 제42조)이므로 명세를 그 항목에 맞춰 정리합니다. · 사업계획서·기술인력·안전대책 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기술자 및 기능사의 양성계획서와 기술능력설명서,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서 및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보안요건은 방산시설 지역 보안, 종사 인원 보안, 비밀문서 취급·보관, 원자재·장비 보호, 통신시설, 정보처리 자료 보호 대책 등 9개 항목(시행령 제44조제1항)이므로 신청 전에 사업장 보안대책을 함께 점검합니다. · 방산업체지정 신청서 제출과 측정 대응: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고, 생산시설 측정과 방위사업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하는 보안요건 측정에 대응해드립니다. 지정되면 별지 제5호서식 방산업체지정서가 교부되며, 이미 지정된 방산업체가 다른 방산물자를 추가로 생산하려면 신청서와 생산시설 명세부터 사업계획서까지 4종만 붙여 신청합니다.

방산업체지정 신청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방산물자 지정요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생산 품목이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 정관(법인만 해당,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생산시설 및 그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그 능력설명서 · 원료의 사용실적 및 조달계획서, 생산제품의 종류·규격과 그 생산·판매의 실적 및 계획서 · 사업계획서 · 기술자 및 기능사의 양성계획서와 기술능력설명서,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서 및 설명서

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기준 점검: 고시 제2조에 따라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상근 전문강사 1명 이상과 사무 전담 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교육생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하려면 보조강사 1명 이상을 더 둡니다. 전문강사는 의사 또는 응급의료 관련 경력을 갖춘 간호사·응급구조사여야 하므로 면허와 경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 강의실과 체험 교구 확보: 고시 제3조는 연면적 60㎡ 이상 강의실 1개 이상과 별표 2의 체험 교구(마네킹·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등)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교육과정별 정원을 20명 미만으로 정하면 강의실 면적을 인원에 비례하여 달리할 수 있고, 체험 교구는 강의실에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교육 과정·교재 편성: 시행령 제9조제3항의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담아 교육 과정과 교재를 만들고 전문강사가 주도하도록 편성합니다. 이론교육을 온라인으로 하려면 고시 제5조의 신분확인·학습이력 확인·동시접속 방지 기능을 갖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사업계획서·사업운영규정 작성: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과 교육 운영·교육생 모집·강사 운영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교육과정별 정원, 강의실 면적, 보조강사 배치가 서로 맞아야 심사 단계의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정신청서 제출: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전문인력 확보 증명서류, 시설·장비 확보 증명서류를 붙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서식상 처리기간은 1개월입니다. · 지정서 수령과 지정 후 관리: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2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서가 발급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 인력·시설 현황, 교육 과정·교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교육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정취소 또는 3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사업계획서(교육 과정·교재, 교육생 모집, 강사 운영 계획 포함) · 전문강사 면허·자격증 사본과 경력증명서(고시 별표 1 자격 확인용) · 전문강사·보조강사·사무 전담 인력 재직 증명서류(상근 여부 확인용) · 강의실 사용권과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평면도 등, 연면적 60㎡ 이상 확인용) · 체험 교구 구매 내역과 강의실 비치 사진 · 온라인교육 시스템 기능 설명 자료(이론교육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조직형태 점검: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시행령이 정한 조직형태인지 확인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인가 단계에서 공익 목적사업과 조합원 참여 구조를 검증받아 정관 정비 부담이 적습니다. · 영업수입 기준 계산: 신청하는 달의 직전 6개월(영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 동안 영업활동 총수입이 같은 기간 총 노무비의 50% 이상인지 월별 매출과 인건비 자료로 계산합니다. · 사회적 목적 유형과 비율 입증: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일자리 제공형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혼합형은 각각 20%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은 지역취약계층 비율 20% 이상이나 주된 목적 부분의 수입·지출 40% 이상이 기준입니다. 유형별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 등 취약계층 확인 서류를 모읍니다. · 정관·의사결정구조 정비: 서비스 수혜자와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를 정관이나 운영규정에 두고 회의록으로 운영 실적을 남깁니다. 상법상 회사는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쓰도록 정관에 적습니다. · 인증 신청서 제출: 고용노동부 공고의 신청 기간에 인증 신청서와 조직형태·유급근로자 명부·사회적 목적·의사결정구조·영업수입 증빙, 정관 사본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냅니다. 진흥원이 서류를 확인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가 정해집니다. · 인증 후 관리: 인증서를 받은 뒤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취약계층 비율, 영업수입, 의사결정구조 등 인증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요건을 잃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 · 유급근로자 명부와 4대보험 가입 자료, 임금대장 · 사회서비스 제공형·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제3호서식 등)와 취약계층 확인 서류 · 의사결정구조를 보여 주는 운영규정·회의록 · 직전 6개월 영업수입과 노무비 확인 자료(매출 내역·급여 지급 내역) · 정관 또는 규약 사본 · 정부·지자체 지원금 수령 내역(지원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사회적기업 포털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신청 유형 구분: 이미 운영 중인 기업이 노인 고용을 유지·확대하면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시행규칙 제8조·제9조),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새로 세우면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4호서식)으로 나눕니다. 노인 채용기업이나 공동체사업단 자격으로 지정받으면 환경 개선 비용 등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인 형태와 운영기간 확인: 회사·합자조합, 비영리법인·조합,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공기관이 대상이고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정된 뒤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전환 시기를 사업계획에 함께 적습니다. · 전년도 말 고용 숫자 점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근로자의 100분의 5 이상이면서 5명 이상인 노인 고용을 전년도 말 기준으로 봅니다. 공모가 열린 뒤에는 이 숫자를 바꿀 수 없으므로 4대보험 가입 내역과 산재보험 고용정보로 전년도 하반기에 미리 확인하고, 노인으로 세는 연령은 시행령 제2조와 해당 연도 공고로 확인합니다. · 사업계획서와 대응투자 계획 작성: 노인 일자리 창출·근무환경 개선 사업계획서에 지정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5명 이상 고용하는 연도별 인원을 적고, 재정지원에 대응하는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의 항목과 금액이 사업계획서와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전년도 매출액 등 고시 요건은 직전년도 재무제표로 확인합니다. · 공모 기간에 신청: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지정 신청서에 계획서와 정관 등을 붙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고에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납세증명서·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습니다. · 지정 후 관리: 지정되면 별지 제8호서식 지정서를 받고 시행규칙 별표 2의 방법으로 지정 표시를 쓸 수 있습니다. 계획한 고용 인원을 해마다 유지해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게 되거나 거짓으로 지정받은 경우 청문을 거쳐 지정이 취소되고 지정서 반납과 표시 제거를 해야 합니다.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신청서(「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관련 사업계획서(5년 연도별 노인 고용 계획 포함) ·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 직전년도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재무상태 확인 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 ·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증 기준 인원 계산: 장애인 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인지 봅니다. 중증장애인은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이면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면 10%에 5명을 더한 수, 300명 이상이면 5%에 20명을 더한 수 이상이어야 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시설과 임금 기준 점검: 편의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을 사업장에 실제로 갖췄는지 확인하고, 장애인 근로자 전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지 임금대장으로 대조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인증 대상에서 빠집니다. · 자회사형 출자 구조 확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넘게 소유하면 그 장애인 근로자가 모회사 고용인원으로 산입되고, 여성·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은 2분의 1로 계산합니다. 모회사가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려면 지원 대상과 방법을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 설립 지원금 신청 여부 판단: 시설 투자 무상지원금을 받으려면 인증 전에 지원금 신청서와 투자계획서를 공단에 내고 지원대상자 선정과 약정을 거칩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새로 고용한 장애인을 정해진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므로 고용 계획과 함께 검토합니다. · 인증 신청서 작성과 제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에 장애인·중증장애인 증명서류 사본과 신청한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장애인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을 붙여 공단에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은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인증 후 변경과 사후 관리: 인증서를 받은 뒤 사업체명·대표자·소재지가 바뀌거나 인증서를 잃어버리면 재발급 신청서에 사유 증빙을 붙여 공단에 냅니다. 고용인원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퇴사·채용 때마다 인원을 다시 계산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 근로자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장애인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인증 신청한 달의 전달 지급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상시근로자 명부와 장애인·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표 · 편의시설 설치 현황 자료(도면·사진) · 주주명부 또는 출자 내역(자회사형인 경우) ·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와 사유 증빙(기재사항 변경·분실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성평등가족부 · 가족친화 인증기관

성평등가족부

정부24

인증 유형 정하기: 처음 받는 기업은 신규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받는 기업은 재인증을 신청합니다. 중소기업은 가족친화제도 실행 항목 중 일부만 평가받는 예비인증을 한 번 받을 수 있고, 예비인증 유효기간 안에 신규 인증을 신청하면 이미 득점한 항목은 그 배점을 인정받습니다. · 법규 준수 점검: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휴가·육아시간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규정 등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점수와 관계없이 인증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 심사항목 대조: 성평등가족부 고시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의 심사항목과 배점에 회사 제도를 맞춰 봅니다. 중소기업 출산양육친화형은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등 지정 항목 중 하나라도 이용 대상자가 없으면 가족친화 조직문화형으로 심사하므로 해당 유형을 미리 판단합니다. · 운영실적 자료 정리: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의 사내 규정과 실제 이용 현황을 모읍니다. 규정만 있고 이용 실적이 없으면 점수에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이용 대장과 결재 기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 신청서와 자체평가 작성: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운영실적과 자체평가 결과, 관련 자료를 붙여 제출합니다. 심사·평가 비용은 고시된 인증심사단가에 심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신청 기업이 부담하며, 중소기업 등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인증 후 관리: 기준에 맞으면 가족친화인증서가 발급되고 유효기간 동안 제품·포장·홍보물에 인증표시를 쓸 수 있습니다. 인증심사자료는 비치·보존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신청하면 이미 확인받은 서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 취업규칙·사내 규정(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 제도 이용 실적 증빙(휴가·휴직·유연근무 사용 대장, 결재 기록) ·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용) ·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 관련 자료(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공지·사진 등)

정부24

병무청 · 관할 지방병무청 · 업종별 선정 추천권자

병무청

병무청

신청 유형과 단위 정하기: 전문연구요원을 받으려면 연구기관(연구소·연구분소 단위), 산업기능요원을 받으려면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체로 신청합니다. 공업 분야 기간산업체와 방위산업체는 회사 전체가 아니라 공장·사업장 단위로 선정받습니다. · 선정기준 점검: 자연계 연구기관은 석사 이상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2명 이상, 창업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1명 이상을 확보했는지 봅니다. 공업 분야는 사업자등록 업종, 공장등록 내용, 실제 생산제품이 서로 맞는지와 신청 공장의 상시근로자 현황을 확인하며, 세부 선정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 추천권자 확인: 자연계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학연구기관은 교육부장관, 기간산업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진흥회장이 추천권자입니다. 원서를 낼 곳이 업종마다 달라 먼저 확정합니다. · 선정원서 작성·제출: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와 연구전담요원 학위·재직 증빙,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 자료 등 구비서류를 갖춰 매년 6월 30일까지 추천권자에게 냅니다.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1월 31일까지 낼 수도 있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추천권자가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 추천 명부와 선정 통보: 추천권자는 선정기준에 맞는 곳만 추천 명부로 만들어 7월 31일까지(1월 접수분은 2월 말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냅니다. 병무청장이 선정하고 결과를 추천권자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합니다. · 배정인원과 사후관리: 요원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병무청장이 군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업체별로 따로 정합니다. 업체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내고, 폐업 등으로 선정이 취소되면 복무 중인 요원은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야 합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연구기관, 별지 제53호의2서식 기간·방위산업체, 전자문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법인 정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추천권자가 전산 확인) · 연구전담요원 석사 이상 학위증명서와 재직 증빙(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창업기업확인서(중소·창업기업 부설 연구기관 기준 적용 시) · 공장등록증명서와 생산제품 확인 자료(공업 분야 기간산업체) · 신청 공장·사업장의 상시근로자 확인 자료(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약정 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선정 후 지방병무청 제출)

병무청

관할 시·군·구 · 시·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마을주민 기준 확인: 마을주민은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또는 그 읍·면·동의 직장에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시·군·구 단위로 마을주민을 인정받으면 출자자 중 주민 비율 기준이 80%로 높아지고(인구감소지역 제외), 청년 구성비율 기준을 채운 마을기업은 50%가 기준입니다. · 출자 구조와 법인 형태 정비: 출자한 마을주민 5명 이상, 한 출자자 30% 이하, 출자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출자금 합계 50% 이하가 되도록 출자자 명부를 맞춥니다. 법인이 없으면 이 기준에 맞춰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대표자는 마을주민으로 둡니다. · 해당 연도 공고 확인: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고하는 지정기준, 신청 기간, 첨부서류, 평가 항목을 확인합니다. 공고에서 정한 사전 교육이나 자부담 조건이 있으면 신청 기간 전에 이수 일정과 자금 계획을 맞춰 둡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주민이 직접 의사를 결정하고 이익을 환원하는 공동체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성,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성, 실제 영업과 수익이 가능한 기업성 4가지 요건을 공고 양식에 맞춰 매출 계획과 함께 씁니다. · 시·군·구 제출과 현장 확인 대응: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소재지 시·군·구에 내면 대표자·출자·법인 형태·지역 활동 요건 검토와 현장 확인이 이어집니다. 시·도가 공동체성 등 요건을 검토한 뒤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고, 결과는 시·군·구가 통보합니다. · 지정 후 요건 유지: 출자자 변동으로 주민 비율이나 출자 상한을 벗어나면 지정취소 사유가 되고, 취소 전에는 청문을 거칩니다. 지정취소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내고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받습니다.

마을기업 지정 신청서(해당 연도 행정안전부 공고 서식) · 사업계획서(해당 연도 공고 양식) · 정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출자자 명부와 출자금 납입 증빙 · 출자자 마을주민 확인 자료(주민등록표 초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총회·이사회 의사록 등 주민 참여 의사결정 자료 · 위임장(대리 제출 시)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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